필로폰투약 F4 F6 외국인 처벌 위기, 마약전문변호사가 드리는 조언은

세줄요약

• 필로폰투약은 1회라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초범 여부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소변과 모발 검사뿐 아니라 휴대전화, 계좌내역, 공범 진술 등을 토대로 매수와 투약 경위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형사사건 이후 체류심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량과 출입국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트위터 다크웹 텔레그램 ... 그리고 서울 강남 제주도 부산 인천 평택 화성 수원 등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불법 마약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약물 사건은 처벌 수위 자체가 높은 편인데다,

한 명이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주변 지인들까지 연이어 조사 대상이 되는 특성이 있어 더욱 안심하기가 어려운 편이죠.

따라서 필로폰투약과 같은 마약 관련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검찰 단계의 선처나 재판에서의 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이미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조치를 마주한 뒤 재입국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만큼 현실적인 장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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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에는 이처럼 비자 위기에 놓인 외국인 의뢰인분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와 재판 준비는 물론,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행정소송, 입국금지해제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냉정하게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마약유통 텔레그램 외국인 불법체류자 사범심사 강제추방 막을 수 있을까?

흔히 히로뽕이나 메스암페타민, 각성제 등으로 불리는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물질인데요.중추신경계를 강하게 자극하는 특성이 있어서, 의존성이 무척 높고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제조와 유통은 물론 소지하는 행위까지 전면 금지되어 있지요.

과거 해외에서 군인들의 각성용으로 처음 사용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오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강력하게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단 한 차례만 필로폰투약을 했거나 단지 가지고만 있었을지라도 무거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데요.

필로폰투약 혐의가 인정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아무리 처음 적발된 필로폰초범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은 약물을 아주 엄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선처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필로폰처벌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롯이 약물을 흡입하거나 주사한 필로폰투약 행위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약물을 건네거나 판매한 정황까지 드러난다면, 특히 국외에서 국내로 약물을 몰래 들여온 밀반입 혐의가 결합되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책이나 판매책으로 잘못 의심받거나, 타인의 강요나 속임수에 의해 운반책 역할을 맡았더라도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서류들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무거운 필로폰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하였고, 억울하게 연루된 것은 없는지 과도한 필로폰처벌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세워봐야 합니다.

필로폰투약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은 보통 임의동행이나 체포를 하여 소변과 모발 검사를 집행하게 될 텐데요. 이뿐만 아닙니다. 휴대전화 내역이나 계좌 흐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신속하게 진행을 하게 되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보강 조사를 거쳐 정식 재판에 넘기거나 기소유예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는 위기에 처하기도 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고요.

이러한 절차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처음 경찰조사 진술부터 대비를 잘 해둬야 합니다.질문에 대해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간결하게 대답해야 하며,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억지로 짜내어 진술하기보다 모른다고 명확히 선을 그어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지요. 

더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담은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구비하고, 재활 치료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등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감형 서류를 제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어 무죄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밀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혹은 불면증이나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구입했을 뿐 본인이 행한 것이 필로폰투약에 해당함을 알지 못했다는 고의성 부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하죠.

하지만, 혼자서 이러한 대응을 준비하다가는 진술 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분들 개인이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로폰처벌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 첫 단계부터 명확히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외국인, 매수 투약 혐의 집행유예 방어

외국인 마약사건은 형사처벌과 출입국 문제를 함께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형량과 체류 문제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필로폰투약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더라도, 외국인분들은 형사절차 이후 체류연장이나 출국명령, 강제퇴거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전문변호사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자료뿐 아니라 사범심사에서 제출할 국내 체류기반과 가족관계, 직업 자료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드리고 있죠.

첫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약사건은 소변과 모발 검사, 휴대전화, 계좌내역, 공범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확인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실제보다 가담 범위를 넓게 인정하면 이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죠.

따라서 조사 전 실제 투약 횟수와 매수 경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과 선처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 여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있다면 이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치료와 재활계획, 수사협조, 사회적 기반 등 선처에 도움이 될 자료를 정리해 형사절차와 출입국 대응에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1. 친구가 필로폰을 권해서 함께 투약한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되나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와 별개로 본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면 투약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물을 접하게 된 경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은 사건의 구체적인 책임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 대화와 동석자 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필로폰을 구입했지만 실제로 투약하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필로폰은 투약행위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해당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와 소지 등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므로 실제 투약 여부와 별도로 매수 및 소지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공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형량을 낮출 수 있나요?

실질적인 수사 협조는 양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지목해서는 안 되며, 본인이 실제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분들의 형사사건만이 아니라, 출입국사범심사, 재입국금지, 강제퇴거불복 등 필요한 도움을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불안감에 휩싸여 조사관의 질문에 불리한 답변을 남기기보다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올바른 대응책을 세워 위기를 헤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뢰인분들의 사건과 체류자격에 맞는 1:1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