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통장대여까지 했으면 가중 처벌 대상

[KOR] 보이스피싱수거책이나 통장대여 모두 단순 가담이라도 사기방조 등으로 처벌되며, 초범이라도 실형 및 금융거래 제한, 강제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출입국 절차까지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초기 조사 단계부터 증거 확보와 진술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NG] Even if a person played only a minor role, such as acting as a money mule in a voice phishing scheme or lending a bank account, they may still be punished for offenses such as aiding and abetting fraud. Even first-time offenders may face imprisonment, restrictions on financial transactions, and deportation.

Because such cases can also affect immigration status and related procedures, it is essential to systematically prepare evidence and develop an appropriate statement strategy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investigation.

[CHI] 无论是担任电信诈骗（Voice Phishing）取款员，还是出借银行账户，即使只是轻微参与，也可能因涉嫌帮助诈骗等犯罪而受到处罚。即便是初犯，也有可能面临有期徒刑、金融交易限制，甚至被强制遣返出境。

由于此类案件还会同时影响签证及出入境手续，因此从调查初期开始，就应系统性地准备相关证据，并制定合理的陈述应对策略，以最大程度降低法律风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단순 업무만 하면 되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혐의를 받게 된 분들께서 경찰조사에서 가장 많이 할 진술일 테죠.

최근 단순 현금수거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요.

피해 회복이 쉽지 않고, 꾸준히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로 지적되어 엄벌에 처하고 있는 기조입니다.

현금수거책이나 중간책으로 적발되었을 때, 최대한 선처를 구할 방안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보이스피싱사건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반부터 진술 방향성을 수립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보이스피싱가담 유형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대면하여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이렇게 수거한 피해금을 조직에 전달했을 때, 현금수거책혐의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보이스피싱에 직접적인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큰돈을 준다는 말에 명의, 계좌, 통장 등을 대여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도 보이스피싱가담에 해당하여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도 엄벌에 처해지지만, 보이스피싱통장대여를 한 경우에도 엄벌에 처해진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현금수거책, 통장대여 모두 처벌 대상

①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적발 시

현금수거책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근거로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일정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피해자를 속여 착오에 빠뜨렸을 것, 이를 원인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었을 것,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것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처벌 대상입니다.

② 보이스피싱통장대여 적발 시

본인의 통장을 대여한 것이니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통장대여 마찬가지로 전자금융거래법 및 형법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라는 것을 알면서 혹은 알 만한 사정이 있으면서 통장을 빌려줬다면 사기방조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형사 처벌 외에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첨언하자면 최근 형법 개정으로 사기죄 형량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는데요.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사건 초반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각 보이스피싱 유형별 대응 방법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은 택배기사 등으로 위장되어 피해금을 수거하게 되는데요.

실제 판례를 보면 고액의 아르바이트 일당을 받은 자에게 ‘불법적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을 의심할 수 있었다’ 라는 사정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경찰조사, 재판 단계에서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보이스피싱통장대여로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대여한 통장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고, 통장대여 경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정지신청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죠.

사안에 따라 ▶️보이스피싱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수도, 집행유예를 주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보이스피싱 사건 외에도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준비해야 하는데요. 형사, 출입국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변호인 조력을 받아 일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범죄 감형 요소 알아보기

• 범죄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로 오인할 수 있었던 증거자료, 알바 광고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역시 범죄조직에 속아 이용당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일수록 구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강제출국 및 입국금지 처분”

한국에서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 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았다면 강제추방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한국에 생활 기반이 형성되어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상황이라면 본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해야 체류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명심하시어 현명히 대응하길 바라겠습니다.

⬛ 마치며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통장대여 사건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한다는 분위기를 보면 초범이라 해도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몰랐다’ 는 변명만으로는 선처를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수거책 역할, 통장대여 사실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선처를 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자세한 내용 전달주시면 형사전문변호사,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내용 검토 후 자세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