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혐의 외국인 성범죄 누명,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누구든 큰 혼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분들이라면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출입국문제까지 연결되어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외국인분들 중에는 억울한 상황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뒤,

형사 문제뿐 아니라 출국명령서까지 함께 걱정하며 강제추행무혐의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꼭 알고계셔야 하는 것이,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로 정리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혐의가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준비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에서의 결과가 출입국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성범죄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분들이 강제추행무혐의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지,

또 실제로 처벌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왜 형량 감경이 중요한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과 출입국 사건을 함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신 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누명, 어떤 경우에 문제될 수 있을까

강제추행무혐의 사건은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술자리 이후의 상황, 오해에서 비롯된 접촉, 당사자 간 인식 차이로 인해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진술 내용 하나하나가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외국인분들의 경우 언어 문제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의도와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정리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범죄누명 사건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를 정확히 짚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처벌을 받으면 출입국 문제도 생길까

“처벌을 받으면 출국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처벌이 곧바로 출국명령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결과는 출입국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죠.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는 출입국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범죄의 내용, 처벌 수위, 재범 위험성, 국내 체류 이력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는데요,

즉, 형사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가 이후 출입국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강제추행무혐의/형량 감경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경찰조사·재판 단계에서 무혐의 대응 포인트

성범죄누명 사건에서 강제추행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확실히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더더욱 중요하죠.

진술의 일관성,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 통신 기록이나 주변 정황 자료 등은 모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황을 축소하거나 과장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분들의 경우 조사 기록이 그대로 번역되어 활용되는 만큼, 표현 하나하나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무혐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방향에 맞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자료가 강제추행무혐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란 어려울 수 있기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사건을 보다 더 안전하게 해결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량 감경이 중요한 이유

당연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건이 강제추행무혐의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혐의가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때부터는 형량 감경이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외국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량의 높고 낮음이 단순한 처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후 출입국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누차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형량 감경을 위해서는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생활 기반에 대한 소명 역시 함께 검토되어야 하죠.

이 과정은 그저 재판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출국명령서 및 출입국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라고 보셔야 합니다.

⬛ 맺음말

성범죄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분들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로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형량 감경을 목표로 준비해야 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형사 사건은 한 단계 한 단계가 모두 중요하며,

그 결과는 이후 출입국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출입국행정사와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강제추행무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