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외국인 마약변호사, 경찰조사 및 추방 대응 - F4 F5 F6 비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해외에서 접한 마약류를 한국으로 반입했다가, 호기심으로 대마, 필로폰 등을 접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약 소지/투약/유통/판매/밀반입 등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은 예상되는 처벌 수위를 확인하는 한편,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F4 F5 F6 E7 E9 D2 D4 D10 비자처럼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초범인데 선처를 받을 수 있냐고 막연히 기대하시지만, 초범 역시 마약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선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산 외국인 마약사건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 및 재판 절차부터 출입국 절차까지 일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란 유죄 판결 자체는 인정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마약집행유예를 ‘처벌을 받지 않는 처분’으로 생각하시는데, 조건부 선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다면 유예가 취소되어 이전 사건까지 고려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 아래와 같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죠.

결코 가벼운 처분은 아니지만 외국인분들께서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 방어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긴 하나 소명자료를 통해 체류허가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께서는 재범 가능성이 낮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아래 부분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마약집행유예를 받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1) 범행 인정 및 수사 협조

증거자료가 명확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재판은 물론 사범심사까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2) 재활 및 단약 의지 소명

약물 중독 상담센터 진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부분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양형자료 준비

부산 외국인 마약사건변호사와 함께 반성문, 탄원서, 한국 체류 필요성 등 양형에 도움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거나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추방 시 발생할 불이익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야 하죠.

그러나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 ‘항소해도 결과는 같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죠.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새롭게 제출된 양형자료, 단약 의지,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1심 판결 이후에도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인데요.

마약 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우선 집행유예를 받는 것만 목표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외국인 사건에서는 형사 처벌로 인해 추방됐을 때 불이익, 가족 생계 문제 등을 근거로 들 수 있겠죠.

이에 형사 재판과 별개로 출입국 절차까지 대응해야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사범심사에서 체류허가 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부득이하게 추방 결정을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1) 강제퇴거처분 취소소송

추방 결정이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출국권고 조정

강제추방 대신 자진출국, 출국권고 형태로 사건을 마무리하면 향후 입국금지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3) 입국금지기간 조율

추방 결정이 확정된 경우 나중에 다시 한국에 입국할 것을 대비해 입국규제기간까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F계열 비자,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부산 외국인 마약변호사 조력을 받아 출입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실형이 선고되고 추방 결정까지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사건 초반부터 부산 외국인 마약사건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 마약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가들이 경찰조사, 재판, 출입국 사범심사 등에 관한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약집행유예 및 강제추방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늦지 않게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