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처벌 외국인 초범 형량은, F4 F5 F6비자 법적 대응 준비

낯선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외로움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혹은 주변의 잘못된 권유에 휘말려 마약전자담배흡연, 마약젤리, 마약사탕,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코카인 같은 향정..

금지된 약물을 투약하시고 마약검사양성 반응 후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범죄를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행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마약사범형량 역시 높으며, 몹시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상습투약이나 운반/던지기/밀매/제조/수입/유통에 가담하였다면 실형까지 나올 수 있게 되죠.

따라서 호기심에 시작한 외국인 초범 마약 투약이라 하더라도 예상보다 매우 무거운 마약사범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F-4 F4(재외동포), F-5 F5(영주권), F-6 F6(결혼이민), D-2 D2(유학생비자), E7 E-7(외국인근로자) 외국인분들께서는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사범심사를 받고, 강제퇴거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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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형량 사건 체포는 어떤 방식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후 대응 전략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외국인 초범 마약 투약 혐의로 본인 또는 친구, 가족, 지인 등이 갑작스럽게 체포가 되었다면 당황하실 수 있겠지만, 체포 방식에 따른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하게 가중되는 마약사범형량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이는 수사 기관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이미 수사 기관이 외국인 초범 마약 투약에 관한 구체적인 물증이나 공범의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하죠.

비록 범죄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수사가 일정부분 진행된 상태이므로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마약사범형량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긴급체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루어집니다. 영장 체포와 달리 수사 기관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인을 추적하다 마주쳤을 때 신병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지요.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므로,

이 짧은 시간 안에 외국인 초범 마약 투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마약사범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현행 범인 체포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저지른 직후의 상황에서 영장 없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체포입니다. 유흥업소나 숙박업소, 가정집 등에서 투약 현장이 적발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체포된 것이기 때문에 물증이 바로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부인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초범 마약 투약 사실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다면 무작정 부인하기다는 본인의 사건에서 양형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분석하여 마약사범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대응을 시작해봐야 합니다.

결국 어떤 과정으로 체포되었든, 외국인분들의 경우는 내국인에 비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꼭 명심하고 계셔야 하며,

또한, 마약 체포 직후의 진술 하나 하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마약사범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죠.

외국인 초범 마약 투약이니 구속 수사 보다는 일상이 가능하면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금지 약물과 같은 마약사건은 아무래도 폐쇄적인 공간에서 남모르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기에 수사 기관은 최대한 실체적인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마약사범형량은 단순 투약만 했더라도 법정형자체가 높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벌이 두려워 거처를 옮겨 종적을 감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을 하기도 하죠.

특히 외국인 초범 마약 투약 사건이 구속수사가 높은 이유는 비교적 국내에 일정한 연고지가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구속 수사 가능성 ↓

소량만 사용했거나, 잘못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의존성을 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명확할 때 가능합니다.

구속 수사 가능성 ↑

다수의 사용 정황이 확인되거나, 판매 및 알선에 가담한 흔적이 있을 때, 혹은 도망할 염려가 크다고 보일 때 이루어집니다.

만약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면 직장 유지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보면 결국 마약사범형량이 더욱 무거워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포된 즉시 마약사건 대응을 시작해보셔야 합니다.

마약 사건의 처벌규정은 사건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약물을 복용하였는지, 그리고 소지/투약을 한 것만이 아니라 운반/밀매/유통/제조 등에 가담하였는지에 따라서도 마약사범형량 차이가 꽤 나고 있죠.

우선 대표적인 약물 투약 형량을 안내해드리자면,

대마초 흡연 및 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엑스터시 등) 사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약물 수출입 및 밀수입(유통 가담)에 가담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외국인과 관련된 마약 투약 사례들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처벌 수위는 엄격해지고 있으므로 외국인 초범 마약 투약 사례에도 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벌금형을 예상하기보다는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수사 초기부터 마약사범형량을 낮출 방어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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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마약단순투약 외국인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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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각 단계에 맞는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초범 마약 투약에 따른 불익을 최소화해야 하죠.

단계별 수사 대응법과 선처를 위한 요건을 한꺼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실질적인 대비 전략

경찰 조사 단계

본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으면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함께 있던 인물 등을 차분하게 정리하여 답해야 해요. 

특히 모바일 포렌식 등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과장은 피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마약사범형량 방어에 안전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검찰 조사 단계

역시나 경찰조사 단계와 주장이 달라지면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초범 여부와 치료 의지 등을 종합하여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므로, 이때 직업이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감을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하죠.

법원 공판 단계

사회봉사 활동이나 치료 이수 내역 등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무게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 환경과 재범 가능성까지 모두 살펴 최종적인 마약사범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외국인 초범 마약 투약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체류 자격을 잃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마약체포, 적발 마약검사 양성 반응이 나오셨다면 한시라도 지체할 시간이 없으며, 양형 자료 확보, 경찰조사 대응, 재판 방어 등 초기의 정확한 대처를 통해 마약사범형량을 최대한 낮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