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경찰서 조사 받아야 하는 외국인, 반드시 준비할 것

F4 F-4 F5 F-5(영주권) F6 F-6 E7 E9 F3 F2 등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현재 음주운전경찰서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벌금 고지서를 받고 사범심사/강제퇴거/출국명령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본인의 비자 상태와 0.1, 0.08 등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교통사고/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12대중과실 등 다른 혐의들이 결합된 사건 등

자세한 사건 내용을 알려주시면, 변호사 선임 비용 안내와 출입국전문가로서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형사처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이후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까지 단계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전체 절차의 핵심 단계만 정리해보자면,

보통은 단속 이후 며칠 내로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되고, 여기서 음주 경위, 음주량, 운전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경찰서조사 내용은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서 이후 검찰과 법원 판단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고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대부분 초범이고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보통 단속 이후 약 2~3개월 정도 지나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증에 대한 행정처분도 별도로 받게 되는데요.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면허 취소로 나뉘게 되고, 취소된 경우에는 이후 다시 시험을 통해 면허를 재취득해야 합니다.

처음 단속부터 음주운전경찰서 조사, 그리고 벌금 결과까지 처음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결과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므로, 이 부분을 처음부터 이해하고 대응해야 이후 결과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 외국인 출입국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

외국인분들은 음주운전 경찰조사, 약식명령, 재판 등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출입국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죠.

형사 처분이 확정되면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사범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체류 자격 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벌금 금액/음주운전 위반 횟수사건 내용 이런 요소들이 함께 반영됩니다.

벌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반복된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 연장이 어려워지거나 출국 명령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음주운전 사건은 벌금만 낮추는 것만으로는 해결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체류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서 대응해야 하는 겁니다.

⬛ 초범/재범 벌금 수위가 크게 달라지나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초범인지 재범인지 이 부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초범의 경우, 수치가 낮고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비교적 낮은 벌금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높거나 측정을 거부했다거나,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생겼다면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2회, 3회 등 재범인 경우에는 처벌 기준 자체가 올라가고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래서 초범이든 재범이든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적발됐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사건 규모는 어떠한지 등 모든 요소를 분석하고 검토해서 전략을 세워야 하죠.

⬛ 경찰조사 ‘이런’ 진술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경찰조사 진술입니다.

조금만 마셨다/운전할 생각은 없었다/ 잠깐 이동하려고 했다

본인은 해명하고자 했던 말들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을 번복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상황 설명이 맞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신빙성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음주 시점 / 운전 거리 / 이동 목적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초범 벌금 등의 처벌 수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조사 전부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하는 과정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마치며

요약하자면 음주운전 적발은 단순한 교통 위반을 넘어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 그리고 외국인분들에게만 적용되는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이어지는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 액수가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체류 연장이 거절되거나 강제퇴거 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그러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식이나 양형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출입국전문가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