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제대로 받아내려면 토지수용단계부터

국가에 토지를 강제로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국가에서는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강제적으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토지보상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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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있어 땅을 팔고 싶지 않은데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면 억만금을 주더라도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토지보상이라도 많이 받아내야 불만이 조금이나마 사라지기 때문에 토지 관련 법을 잘 아는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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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를 받으신 분들 또는 협의단계에서 협의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보상금 증액을 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이후 이의신청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아 불복을 고려한다면 그때는 행정소송을 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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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응 또한 많은 준비와 조력자들이 뭉쳐야 합니다. 동주의 민사/행정전문변호사들이 도와 드릴테니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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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과 더불어 행정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인이 함께 합니다. 또한, 내부에 전문심리위원인 수석 행정사와,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사 모두 있는 로펌입니다. 타 로펌과 비교를 거부합니다.

1. 준비

국가에서 통보를 받으셨다면 사업시행자(공익사업 수행 담당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에 관련된 사항과, 절차 등을 알려줍니다. 이를 열람공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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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열람공고에서 조사했던 내용과 다르거나, 보상되어야 할 것에 대해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변호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시행자는 다시 조사를 하여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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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

협의단계에서는 수용재결 전,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보상에 대한 내용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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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 토지보상내역의 감정가가 충분한지, 보상금액이 합리적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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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재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손실보상액을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토지소유자는 여기서 본인의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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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신청

수용재결에서 불복한다면 30일 내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없다면 수용재결에서의 보상급을 지급 받게 됩니다. 즉, 수긍한 것으로 보아 불복이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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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소송

만약 이의신청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불만족했다면 합당한 토지보상을 위해 행정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보상금을 증액하십니다. 그러나 이 증액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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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보상금이 마음에 안들어서라면 증액이 어려울 수 있으며, 패소할 경우 부담을 지게 되므로 되도록 이의신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보통 협의단계에서 이야기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용재결의 경우 재결 당시의 보상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단계에서 납득할 수 있는 보상금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제기를 해야만 본인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누가 대신 찾아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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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해당 토지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는 표준공시지가에 따라 산정되지만 100% 이 표준공시지가로만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 객관적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 용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문제는 '민사'+'행정'입니다. 이 두가지 모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에 행정사가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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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주는 있습니다. 수용재결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토지 문제를 해결할 민사전문변호사,행정소송을 위한 행정전문변호사, 행정사 모두가 협업하여 더 나은 권리를 위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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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수의 토지관련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어느 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꿰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셔서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