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처벌 필로폰 대마 투약, 운반 적발된 외국인이라면 주의

"수원/이태원 클럽에서 호기심에 한 번 접한 필로폰초범인데, 경찰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이고 친구가 하는 걸 옆에서 보기만 했을 뿐인데 마약공범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SNS에서 텔레그램마약 광고를 보고 마약젤리나 마약사탕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적발되었습니다..."

혹시 초범이니까,가벼운 처벌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마약 텔레그램 익명 대화, 가상화폐 결제, 드랍 방식의 운반...마약 수사 기술은 갈수록 발전해가고 있는데요. 게다가 외국인분들의 경우 말이 잘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압박수사를 받다 보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인지도 모른 채 말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런데 외국인분들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됐다면?

F2 F3 F4 F5(영주권) F6비자 마약 처벌을 받게 됐다면?

출입국사범심사를 통해 비자연장이 불가능하거나 강제출국 될 수도 있는 바, 외국인에게는 마약집행유예조차 한국 체류를 끝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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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의 종류(대마, 필로폰, 케타민, 합성 마약 등)와 행위의 성격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이외에 대마의 경우는 단순 투약일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설령 본국에서는 합법인 약물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투약하거나 반입했다면 한국법에 따라 마약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하죠.

마약 수사는 누군가의 은밀한 제보나 경찰의 사전 조사를 통해 이미 증거를 다 확보해둔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은 증거를 없애기 쉽기 때문에 눈치챌 틈을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체포나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이미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된 상태에서 갑자기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대응할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임의동행 또는 긴급체포

마약 혐의가 구체화되면 수사기관은 임의동행을 통해 신변을 확보하고 소변 및 모발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정 결과가 유죄를 뒷받침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긴급체포 절차에 돌입하게 될 수 있죠.

피의자 조사 단계

체포 후 최대 48시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지는데는데요.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므로,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때 작성된 조서는 영장실질심사의 기초 자료가 되며, 향후 법원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최대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및 기소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면 사건 기록이 검찰로 전달되는데요. 검사는 수사 기록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 제기(기소)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비로소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죠.

왜 마약 사건은 유독 구속이 많이 될까요?

마약 사건은 다른 범죄에 비해 구속 수사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요건 때문인데요.

증거인멸 및 공범 은닉

마약은 폐기가 쉽고 공범과의 연락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그래서 증거를 보호하기 위해 신변을 확보하는 것이죠.

외국인 피의자의 특수성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언제든 출국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외 도주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게 평가되어 영장 청구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범죄 중대성

투약 횟수가 많거나 유통에 가담했다면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물론 단순 투약 초범이고 주거가 확실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점을 소명하면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설령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기소되었더라도, 보석 제도를 활용하여(통상 3,000만 원~1억 원 규모 보증금) 방어권을 행사하며 재판에 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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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는 디지털 포렌식처럼 전문적인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당황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단계별 대응을 해야 하겠죠.

압수수색 및 체포 대응

체포 및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았는지, 증거 수집 과정에 위법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불필요한 자백으로 마약처벌수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해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죠.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수사 대응

마약 사건은 증거를 없앨 위험이 크다고 봐서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F4 F5 F6비자 마약 처벌 구속수사 위기라면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사회적 기반이 잡혀져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죠.

재판 단계 대응

법원은 마약을 하게 된 경위와 재범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유를 확보해야겠죠. 앞으로 단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노력과 재활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마약 범죄는 계속해서 처벌과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응 역시 전문적이어야 하죠.

압수수색 대응부터 영장실질심사, 경찰조사, 재판..

그리고 F4 F5 F6비자 마약 처벌 위기인 외국인분들에게 중요한 출입국사범심사 방어까지 외국인사건전문변호사/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