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중계기관리책 외국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실형 예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날이 갈수록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메신저나 구인 사이트를 통해 단순 물류 업무, 장비 관리 업무라고 소개한 뒤 외국인을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F4 F5 F6 D2 D4 D10 E7 E9 외국인이 보이스피싱중계기관리책으로 적발될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나 심부름이라 생각했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방조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외국인 신분이라면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자연장 거절, 체류자격 취소, 강제퇴거 등 출입국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보이스피싱중계기관리책으로 적발된 외국인 사건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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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국내 번호로 표시되도록 조작하기 위해 중계기를 사용합니다. 중계기관리책은 이러한 장비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유심칩을 교체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장비만 관리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으나,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단순히 업무 명칭이 무엇이었는지보다 실제 수행한 행위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 개의 유심칩을 지속적으로 교체하거나 불법적인 장비를 관리하면서도 정상적인 통신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범죄 가담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라 주장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중계기관리책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통신망을 제공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관련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범행 구조를 인식하고도 지속적으로 장비를 관리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뿐만 아니라 사기 방조 또는 공범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초범이라면 벌금 정도로 사건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피해와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직적으로 발생한 범죄라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실형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가담했거나 범행 구조를 충분히 알지 못했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무혐의, 무죄를 목표로 대응할 수 있는데요.

수사 초기부터 여러분의 역할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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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출입국 사범심사 과정에서 체류자격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비자연장 거절이나 체류허가 불허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건 내용 및 처벌 수위에 따라 강제추방 명령이나 입국규제까지 검토될 수 있는데요.

외국인 형사 사건은 재판 결과만 고려해서는 체류자격을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함께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전략을 동시에 세워 국내 체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중계기관리책 사건은 단순 장비 관리 업무로 시작했다 해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외국인은 형사처벌 후 비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조사 단계부터 여러분의 가담 경위 및 실제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 및 체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당소로 연락 주실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 및 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긴밀한 상담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