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달기사 라이더, 불법취업 적발 및 명의도용사기 처벌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주변에서도 암암리에 다 하길래 저도 한 건데…”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외국인 사례 중 상당수가 오토바이 배달,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와 같은 불법취업입니다.

특히 F-4, D-2 비자 소지자의 경우 취업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생활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오토바이 배달이라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달 업무 과정에서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는 명의도용 또는 타인 명의로 보험이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명의도용사기 행위가 있었다면 외국인 불법취업을 넘어 사기죄 등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형사처벌 / 강제추방 또는 출국명령 / 재입국금지에 걸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외국인 불법취업 및 명의도용사기 처벌 수위를 낮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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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체류자격별로 허용된 활동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F-4 비자는 단순노무 직종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어 있고, D-2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어 허가가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 물류, 현장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할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 에 해당하는 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 현장 단속은 물론이고 플랫폼 배달 기록, 계정 접속 정보,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통해 외국인 불법취업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에 그쳤다 해도 허용되지 않은 아르바이트라면 외국인 불법취업으로 처벌받습니다.

외국인 오토바이 배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타인 명의 계정 사용’ 입니다.

취업활동이 제한된 비자 소지자들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자격이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단순 외국인 불법취업을 넘어 사기 또는 명의도용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신분증 내지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주민등록법 또는 사문서위조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후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혹은 명의도용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사기방조죄까지 적용될 여지가 있죠.

외국인 불법취업으로 적발되었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에 대한 소명과 명의도용사기 사건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현장에서 단속되었거나 뒤늦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모두 동일합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불법취업/명의도용사기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한 텐데, 이때 한치의 실수도 있어선 안 됩니다.

진술 방향성에 따라 혐의가 과장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조사 출석이나 재판에 앞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에 유리한 진술이 무엇인지 검토받아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 성공사례
[성공사례] F4 배달 대행 불법취업, 출입국 출석요구 경고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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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적발되어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의뢰인을 도와, ‘경고’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해드렸습니다.

배달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F4 비자 의뢰인께서 법적 문제가 생겨 당소를 찾아주셨는데요.

당소 출입국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출입국 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대응 도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입국 당국에서는 의뢰인 사정을 정상참작해, 비자연장 거절 대신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인 만큼, 배달 대행 업무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일부 체류자격으로는 취업할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인데요.

단순 불법취업 사실 말고도 명의도용까지 있었다면 사기죄 혐의가 추가되어 불이익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불법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분들을 위해 법률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실제 구제 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 조력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당소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