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이스피싱, 실형 징역 피하려면 당장 법률상담 진행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 현금/물건 전달 업무, 단순 통장 대여’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닌 범죄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사기죄,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되면 초범도 처벌되며, 이때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비자연장 및 체류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보이스피싱법률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보이스피싱가담 혐의를 받는 외국인분들을 위해 형사 및 출입국 전반에 걸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F4 F5 F6 D2 D4 D10 비자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늦지 않게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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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이스피싱 가담 시 받게 될 수 있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수거책, 전달책 역할은 단순 심부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보이스피싱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상적인 업무였다면 현금을 전달받고 왜 무통장으로 입금했는지, 왜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는지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확인한 이후 보이스피싱가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또한 조직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면서 단순 가담자에게도 범죄단체조직 관련 혐의가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하므로,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형은 현금수거책, 전달책입니다.

범죄 유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것인데요.

수사기관, 재판부는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처해주지 않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빌려준 경우라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초범이라고 해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피해금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반복성이 인정되면 초범인 외국인에게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력으로 사범심사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 범행 인식 여부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다면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요소들도 양형 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중점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인식했던 이유, 실제 업무 내용, 범죄 조직원과의 대화 내역 등을 모아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한다면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한 이후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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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 보이스피싱가담했다는 사실로 인해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비자연장 거절뿐만 아니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계열, E계열, D계열 비자 소지자 역시 형사 처벌 이력이 있으면 사범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경찰조사부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사범심사 소명 자료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내 부양 가족, 장기 체류 이력, 생계 유지 여부, 반성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형사 및 출입국 사건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절차를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 초반 어떤 진술을 하는지, 피해 회복을 했는지, 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가담 처벌 수위가 높아질수록 체류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는데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철저히 대응하고, 재판 결과를 받은 뒤 사범심사까지 적극 준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실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 및 출입국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