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촬영형량, 경찰조사 전 카찰죄 처벌 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몰카’ 라 알려진 불법촬영은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든 뒤늦게 카찰죄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든 여러분께서는 몰카처벌을 받고, 강제추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처벌 기록이 남는다면 비자연장 시 불리한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시점부터 대응해야 하는데요.

중국 국적 외국인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진술 방향성을 수립할 때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및 출입국 전문 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중국인불법촬영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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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처벌에 대한 처벌 내용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찍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불법촬영처벌 수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 외국인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추방 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결코 가벼운 처벌이라 할 수 없겠죠.

불법촬영물을 직접 찍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몰카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포렌식 분석 등 절차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때와 다른 방향성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몰카/불법촬영 사건으로 카찰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포렌식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영상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몰카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확실한 상황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큰 도움이 되지만,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한다면 합의가 제대로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취하고, 적절한 합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이 유리하죠.

이 외에도 양형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을 기계장치에 입력하려는 조작 모두 몰카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에서 제3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초점을 조절’ 한 경우에도 불법촬영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는지, 미수에 그쳤는지, 초범 또는 재범인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인 판단만으로 대응한다면 카찰죄경찰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사건 초반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성을 수립하고, 중국인 불법촬영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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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찰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답변]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여부, 고의성, 증거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실제 촬영이 없었고 오해로 발생한 사안이라면 혐의없음 처분도 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 포렌식으로 대부분의 데이터가 복구되기 때문에 각 사안에 맞는 진술 방향성을 수립해야 합니다.

[질문] 카찰죄경찰조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답변] 혐의를 인정할 때와 부인할 때,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 없이 대응한다면 과도한 처벌은 물론, 추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혐의를 인정한다면 몰카처벌을 낮추기 위해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출입국 절차에서 받게 될 불이익까지 대비할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국적 외국인 신분으로 몰카처벌을 받는다면 비자 문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자연장 거절, 영주권/귀화 불허 결정 등 한국에서의 체류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죠.

이에 카찰죄경찰조사를 받게 된 시점부터 전문가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몰카 사건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사범심사에 대해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분들께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있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