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처벌, 재판 준비하면서 출국명령 구제까지- 외국인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을 마시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면 인적/물적사고가 예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초범이 아닌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높은 확률로 음주운전재범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음주운전재범처벌로 인해 출국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여러 번 걸렸으나 참작할 사유가 있고, 한국에 남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롤 받고 있는 외국인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은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 가능성 검토 및 진술 방향성 수립

▶ 음주운전재판 준비

▶ 사범심사 대비

▶ 출국명령, 강제퇴거 결정 불복 절차 대행

⬛ 음주운전재범, 실형 선고 확률은?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사건 경위, 피해 유무 등을 고려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만 대응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재범처벌은 조금 다릅니다.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재판 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수록, 피해 정도가 심각할수록 음주운전재범처벌 수위는 더더욱 올라가고 있죠.

그러나 모든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다고 할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 재범 방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최대한 음주운전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요소를 검토하고, 적절한 자료들을 준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2회 이상 적발, 선처를 받고 싶다면?

먼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적발된 상황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음주운전재범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허나 외국인분들께서는 실형 여부에 따라 출국명령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선처 요소들을 찾아봐야 하죠.

▶ 과거 대리운전을 꾸준히 호출해왔다는 자료

▶ 금번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호출이 잡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경위

▶ 실제 운행 거리 및 운행 시간

▶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해 볼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재범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추가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반성문 및 탄원서,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증명서 등과 같은 자료들도 형량을 감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여러분께서 연루된 사안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다면, 음주운전재범처벌로 벌금형과 같은 선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출국명령 구제 준비도 함께

“음주운전 사건만 대응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음주운전이랑 출국명령이랑 어떤 관계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분들께서는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라면 강제퇴거 결정을 받은 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고, 추방 절차가 집행될 때까지 대기해야 할 수도 있죠.

음주운전재범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구제도 함께 준비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양 가족 유무, 직장 유무, 질병 치료, 임신 및 출산 등 인도적 사유를 통해 한국에서의 체류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음주운전재범처벌이 아닌 선처를 받기 위해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선처 및 감경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사범심사 절차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①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을 때,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수립

② 사범심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 음주운전 적발, 법무법인 동주 방어 사례

의뢰인께서는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8% 수치로 약 3km 정도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처벌이 예정된 상황으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결정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를 찾아주셨는데요.

동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간곡히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마지막 동종전과는 2016년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는 점

▶ 교통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벌금 3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사범심사에서도 위와 같은 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가장 낮은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출국명령 구제가 필요한 수준이므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한편 출입국 절차까지 미리 대비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협업하며, 형사절차는 물론 출입국절차까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