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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처벌, 재판 준비하면서 출국명령 구제까지- 외국인 선처 음주운전재범처벌, 재판 준비하면서 출국명령 구제까지- 외국인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을 마시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면 인적/물적사고가 예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초범이 아…
클럽마약 구속 외국인 약물 적발 처벌 받고 추방까지? -강남/이태원 클럽마약 구속 외국인 약물 적발 처벌 받고 추방까지? -강남/이태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클럽이나 라운지, 유흥주점에서 놀다가 어느 순간 경찰이 들이닥치고, 출입문이 막힌 채 전원 마약검사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포착되면 바로 클럽마약 현행범…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인출책, 실형이면 강제추방? 외국인 구제 방법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인출책, 실형이면 강제추방? 외국인 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고수익/단기 알바’, ‘취업 사기’ 보이스피싱인출책/수거책으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인데요. 최근 타국에서 보이스피싱이 성행하며, 이전보다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단순음주운전벌금, 초범/재범 사범심사 및 비자연장 전략 단순음주운전벌금, 초범/재범 사범심사 및 비자연장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사범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아래 부분을 먼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② 과거 음주운전 적발 유무 (초범? 재범?) ③ 단순음주…
외환관리법위반, 환치기처벌 외국인 불법환전 보이스피싱 사기 대응까지 외환관리법위반, 환치기처벌 외국인 불법환전 보이스피싱 사기 대응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환거래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환전하면 외환관리법위반/환치기처벌 대상 이 되는데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분들은 타국의 금융/외환…
외국인마약, 필로폰집행유예(메스암페타민) 투약 초범도 처벌 후 강제추방? 외국인마약, 필로폰집행유예(메스암페타민) 투약 초범도 처벌 후 강제추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해양경찰청에 의하면 이제까지 검거된 외국인마약 사범은 약 300명으로, 베트남 및 태국이 전체의 75% 를 차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선박과 인력 네트워크를 통해 마약 범죄가 발생하며, 밀반입하려던 필로…
특수절도합의, 변호사 도움받아 외국인경찰조사 대응해야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합의, 변호사 도움받아 외국인경찰조사 대응해야 (+야간주거침입절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절도죄’ 에 연루되었다고 하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도 역시 타인의 재산에 해를 끼치는 범죄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거나 특…
데이트폭력처벌, 협박고소 및 스토킹벌금까지? 외국인경찰조사 강제추방 대응 데이트폭력처벌, 협박고소 및 스토킹벌금까지? 외국인경찰조사 강제추방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빌라 앞에서 애인과 잠시 다퉜는데 주민 신고로 외국인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협박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실제 당소로 …
외국인고용제한, 불체자 사업주 처벌 불법체류자 채용/알선 벌금 대응? 외국인고용제한, 불체자 사업주 처벌 불법체류자 채용/알선 벌금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다양한 직종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그만큼 필수적인 인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이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을 모두 고용…
외국인부동산거래, 외환거래법위반 및 불법환치기 혐의는 변호사 조력으로 외국인부동산거래, 외환거래법위반 및 불법환치기 혐의는 변호사 조력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난 30일 부동산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부 단속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주택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등과 관련해 약 2,700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외국인부동산거래 내역도 예외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는…
외국인범죄처벌, 성폭행고소 당하면 강제출국명령 대상일까? 외국인범죄처벌, 성폭행고소 당하면 강제출국명령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한 중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성범죄 사…
마약체포, 외국인추방 투약/밀수/밀반입/유통 대응 형량 감경 중요 포인트 마약체포, 외국인추방 투약/밀수/밀반입/유통 대응 형량 감경 중요 포인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마약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 문의를 남겨주시는 외국인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왔는데, 마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어요.” “ 마약투약으…
외국인아내이혼(베트남/필리핀) 가출, 연락두절 - 대응 방법은? 외국인아내이혼(베트남/필리핀) 가출, 연락두절 -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위장결혼/중혼 피해비자목적 결혼 후 가출하거나 연락두절된 배우자, 어떻게 이혼해야 할까…”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베트남, 필리핀 등지의 외국인과 결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성행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외국인 형사처벌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성행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외국인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마치고 미성년자성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문의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역시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