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주 매거진MAGAZINE

게시물 검색

외국인절도, 합의금 기소유예 가능? 야간주거침입/특수/상습 강제추방 당할까 외국인절도, 합의금 기소유예 가능? 야간주거침입/특수/상습 강제추방 당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외국인절도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술에 취해 또는 주인을 찾아주려다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경우 형사처벌 받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
폭행고소, 비자전문변호사와 합의하고 외국인사범심사 강제추방 대응 준비 폭행고소, 비자전문변호사와 합의하고 외국인사범심사 강제추방 대응 준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더 이상 지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강제추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대 측에서 폭행고소를 했다면 (1)…
외국인음주운전 처벌, 자동차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 사범심사 대상일까? 외국인음주운전 처벌, 자동차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 사범심사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뉴스 기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사고 발생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불법체류자 단속 과태료 강제추방 문제, 출입국민원대행기관과 함께 해결 불법체류자 단속 과태료 강제추방 문제, 출입국민원대행기관과 함께 해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2015년부터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8개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서는 수원을 비롯해 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불법체류자 단…
외국인음주운전, 약식기소 벌금 300 500 정식재판 청구 방법, 출입국사범심사 강제추방 대응 외국인음주운전, 약식기소 벌금 300 500 정식재판 청구 방법, 출입국사범심사 강제추방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약식기소, 약식명령 후 이의신청이 없다면 벌금이 확정 되는데요, 물론…
F4비자영주권신청, F5 조건 체류자격변경 외국인형사처벌 이력이 있다면 불허? F4비자영주권신청, F5 조건 체류자격변경 외국인형사처벌 이력이 있다면 불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F4비자도 재외동포를 위한 비자로서, 다른 비자에 비해 활동 범위가 넓고 장기 체류에 유리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10년 주기로 갱신을 하면 되므로, 일반 비자일 때 …
외국인출국명령, 출입국사범심사부터 보호소 구금 입국금지해제 단계별 대응은? 외국인출국명령, 출입국사범심사부터 보호소 구금 입국금지해제 단계별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 자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 기간을 다 채우기도 전에 형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 한다면, 출입국…
국제결혼이혼, 외국인배우자 F6비자변경? 자녀양육 및 소송절차는 국제결혼이혼, 외국인배우자 F6비자변경? 자녀양육 및 소송절차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와 가정을 꾸리신 외국인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혼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국제결혼이혼에 …
외국인폭행죄벌금 강제추방 기준과 고소 당했을 때 폭행합의금은 얼마? 외국인폭행죄벌금 강제추방 기준과 고소 당했을 때 폭행합의금은 얼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작은 싸움이 폭행 사건으로 크게 번지는 사례는 한국에서도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인 것이 아닌 순간적인 판단이 흐려진 것이었더라도, 형사사건으로 넘어간다면 …
마약기소유예? 집행유예?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는? 마약기소유예? 집행유예?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전 마약 투약이 아니라 단순 소지 혐의를 받은 것뿐입니다. 갑자기 강제추방이라뇨?” 해외 현지에서는 합법이라 해도 한국에서는 불법인 마약이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나 문화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
외국인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까지? 처벌 후 불법체류자/E-7/F-4/F-6비자연장 가능? 외국인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까지? 처벌 후 불법체류자/E-7/F-4/F-6비자연장 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며칠 전 거제경찰서에서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을 개최하였는데요. 거제 관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난민신청 조건 및 인정기준, 합법/불법체류자 행정소송으로 G-1 F-2-4비자 취득 난민신청 조건 및 인정기준, 합법/불법체류자 행정소송으로 G-1 F-2-4비자 취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아직 입국 전이라 해도 본국에서 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정치적 의견이 다른 경우 또…
폭행/특수폭행벌금, 외국인전문변호사와 합의하면 비자연장 가능? 폭행/특수폭행벌금, 외국인전문변호사와 합의하면 비자연장 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폭행이나 특수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당소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것 같다고 하던데, 비자연장에 문제되진 않을까요?” 사실 폭행벌금이 선고…
성추행벌금 약식기소/기소유예, 경찰조사 사범심사 이후 F4비자 영주권 불허? 성추행벌금 약식기소/기소유예, 경찰조사 사범심사 이후 F4비자 영주권 불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성추행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엄격한 잣대로 처벌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내국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체류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