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보호일시해제 수원/화성출입국사무소 구금됐을 때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갑자기 외국인보호소에 들어갔대요, 무슨 일이죠?”

“보호소에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게 되나요?”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며, 이를 어길 시 출입국사범으로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모든 위반 사항에서 보호소로 이송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 일정 사유가 있다면 보호소에 구금되게 됩니다.

​

하지만, 소중한 가족, 친구, 지인이 출입국사범으로 외국인보호소로 들어갔더라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

꼭 보호소 바깥으로 나와야 하는 사유가 있고, 적절한 대응이 따라준다면 해결 가능성은 있죠.

​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분들을 위해 보호일시해제 신청 사유 검토, 입증 자료 준비, 신청서 작성 그리고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한국의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보호소로 이송되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출입국사범으로 보호소 구금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

• 체류 기간을 초과한 뒤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경우

• 사범심사 전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 이미 추방이 결정된 상태에서 본국 송환 대기 중인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사유들이 있으며 보통은 갑작스럽게 수원/화성 외국인보호소와 같은 곳으로 이송되기도 합니다.

​​

게다가 외국인보호소는 생활 환경이 열악하고 자유로운 활동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더욱 불편한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

그렇기에 구금된 외국인분 뿐만 아니라 그를 소중하게 여기는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보호소 구금의 끝은 강제추방?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

어떤 사유로 보호소로 이송되었는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보호소로 이송된 후 진행되는 (1) 사범심사에서 체류 자격에 대한 필요성을 입증한다거나, (2) 강제추방 명령이 내려졌을 때 과한 처분이라면 불복절차를 진행해볼 수도 있습니다.

​

또한,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어 구금된 경우라면 보통 입국금지까지 따라오게 되는데요, 범칙금 납부 후 재입국 가능성에 대한 여부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살펴봐야 하죠.

​

그러므로 소중한 지인이 외국인 보호소로 이송되었다면,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참고로 보호소 구금 기간은 개인의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3개월마다 수용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9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20개월까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호소에서 꼭 나와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외국인보호소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일정 기간동안 보호소 바깥에서의 체류를 인정받고 생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보호일시해제라고 합니다.

​

하지만, 출입국사범으로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된 것이기 때문에 보호일시해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

보호일시해제는 2천만원 이하의 예치금이 마련되어있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 치료가 시급한 질병: 병원 진료, 수술, 임신, 출산 등

• 소송 및 법적인 문제 해결: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체불 등 소송 진행,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목적 등

• 가족관계: 가족 장례 참석, 부양 가족 및 미성년 자녀 보호 등

이외에도 출입국사범으로 구금되었지만 보호소 바깥으로 나와 정리해야 하는 인도적인 사유들이 있다면 보호일시해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보호소로 이송된 즉시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보호일시해제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호일시해제 승인 확률을 높이는 대응 전략

먼저 출입국사범 보호일시해제를 위해서는 외국인 본인 또는 변호사, 가족, 지인, 신원보증인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급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준비해서는 승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나와야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게 소명하고,

심사관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출입국사범 도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 가족, 보증인을 명확히 확보해야해요.

​

하지만, 개인이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준비하기엔 내국인에게도 익숙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분들이라면 더욱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죠.

​​

그러므로 보호일시해제 신청 준비, 그리고 보호가 해제된 후에도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줄 수 있는 출입국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맺음말

출입국사범으로 보호소에 구금되었다면 불편한 환경 속에서 외국인당사자도, 가족 지인분들도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텐데요,

​

이때는 한국 생활을 마저 정리하고, 재입국의 가능성까지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으니 꼭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사범으로 보호소에 들어가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사범심사, 보호일시해제, 출국명령 시 불복절차 및 재입국 가능 방안까지 의뢰인분들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

그럼 동주와 사건을 해결해나가실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