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집행유예보단 기소유예? 합의 위해 변호사 찾는 외국인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집행유예, 성범죄기소유예 등의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 성범죄합의 대행, 경찰조사 대응, 사범심사 준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범죄로 조사받는 외국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징역? 금고? 이런 것보다는 강제퇴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본국으로 가도 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있는 분들 말입니다.

외국인은 성범죄집행유예가 나오게 될 시 비자가 취소되고 강제퇴거를 당하게 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재입국 금지 처분까지 나오게 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성적 의도 없는 신체접촉, 불법촬영, 술자리 오해 등으로도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나아가 유사강간, 성폭행, 딥페이크 등으로 수사를 받는 케이스도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 피해자 측과 성범죄합의가 이루어졌는지

• 결과적으로 한국에 남을 수 있는지

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성범죄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목표로 진행해 볼 수 있으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동주 형사전문, 출입국전문변호사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성범죄수사에서 외국인이 더 불리한 이유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대부분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본인의 의도나 상황이 왜곡된 채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의도가 없었어도, 친근함에 생긴 오해였어도

이런 억울함이 통역되지 않는다면 ‘성범죄 인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성범죄집행유예 등의 처벌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통역사 또는 통역 가능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진술 과정에서의 작은 오역 하나가 무혐의와 유죄를 갈라놓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성범죄합의를 시도해야 하고 과도한 처벌을 피해야 추방을 면할 수 있을 텐데요.

가장 선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순으로, 즉 약식명령(벌금형) → 성범죄기소유예 → 성범죄집행유예와 같이 상황별로 목표를 세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집행유예와 성범죄기소유예, 유리한 것은?

물론 가장 좋은 결과는 무혐의, 무죄를 받는 겁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지 않도록 경찰조사 초기 대응과 정확한 통역 진술이 중요하죠.

하지만 범행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성범죄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으로 형사기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약식명령(벌금)은 정식재판 없이 벌금만 내고 사건이 종결되는 절차이며 출입국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벌금 액수가 높다거나 여러번 약식명령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출국명령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이란,

• 금고형 자체,

• 징역형,

•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를 포함합니다.

즉, 성범죄집행유예도 금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퇴거 대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형 집행이 미루어졌을 뿐입니다.

따라서 무혐의나 무죄가 최선이고 성범죄기소유예가 성범죄집행유예보다는 낫다는 점을 기억하고 사건 준비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성범죄합의하면 강제추방 피할 수 있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범죄합의는 ‘얼마를 주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하는 것은 자칫 협박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한 합의 대행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 제출은 물론이고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사회봉사 내역, 상황 진술서(오해나 문화적 차이 강조) 등의 선처 자료들을 모아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하여 성범죄집행유예 위기에 처한 외국인분들을 다수 도와드린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처벌 후 비자연장, 사범심사 대응책

외국인은 성범죄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사범심사를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이때 형사사건에서의 처벌 형량이 가벼워도, 출입국에서는 ‘이 외국인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별도로 평가합니다.

이로 인해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 같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죠.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종결됐다 할지라도 안심하시긴 이르며, 비자연장 시점에 대비하여 체류유지 사유를 알릴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반성문 등의 서류가 대표적이며,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하지요.

⬛ 맺음말

성범죄로 수사받는 외국인분들에게 있어서 성범죄집행유예는 참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징역형 집행이 유예됐으니 당장 교도소를 가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었으니 사범심사를 받아야 하고 여기서 추방될 수도 있다,

라는 뜻도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사건 초기부터 통역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성범죄합의를 통해 성범죄집행유예, 성범죄기소유예 등의 처벌 중 상황상 최선의 결과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성범죄 사건에서 성범죄합의 및 체류유지를 목표로 성범죄, 출입국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여야 하는 분들께서는 동주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