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점유물이탈죄, 외국인처벌은? 무혐의 및 사범심사 전략

점유이탈물횡령은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벌금형이나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자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 입증 또는 처벌 최소화를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불법영득의사 부재를 소명하고, 형사·출입국 절차를 함께 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공공장소 또는 대중교통에서 핸드폰이나 지갑, 가방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아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 점유물이탈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어 처벌 기록이 남거나

- 자칫 절도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외국인분들께서는 형사처벌을 받고, 사범심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출입국 전반에 걸친 방어가 필요한데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 벌금 등 처벌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법률 대리인과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점유이탈물횡령/절도 사건을 다수 해결한 데이터를 토대로,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소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웠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져갔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누군가 잃어버린 지갑이나 핸드폰을 습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물건을 주웠으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을 때도 문제되지만, 물건을 습득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점유물이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죠.

상황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절도죄로 처벌받는다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점유물이탈죄보다 처벌 수위가 강력하기 때문에 성립 요건을 명확하게 따져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한국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법률 대리인과 논의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 비자연장을 위해 처벌 수위 최소화해야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혐의를 인정하고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될 위기에 놓였다면? 특히 피의자가 외국인 신분이라면?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요소를 검토하셔야 하는데요.

혐의를 인정한다면 반성하는 태도, 재범방지 의사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죠.

한편, 억울하게 점유이탈물횡령/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대응 방향성을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사건 경위나 습득 사유 등을 명확하게 밝히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외국인 개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대응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문을 구해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는다면 비자연장이나 체류자격 유지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하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물건을 습득하고 마치 본인의 것처럼 사용하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관련 사안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면 위와 같은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습득한 뒤 경찰서나 유실물 센터에 신고했다거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실제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별다른 노력을 취하지 않고 물건을 갖고만 있다가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물건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신고하지 못한 이유나 아직 반환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억울하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하길 바라겠습니다.

⬛ 점유물이탈죄, 사범심사까지 대응해야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사범심사 통보를 받는데, 이 단계에서 체류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물론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겠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사범심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징역이나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외국인

-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 집행유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사범심사에서는 생활 기반, 부양 가족 여부, 경제활동 유무, 체류자격 등을 고려하여 체류허가 또는 강제추방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범행 동기, 사건 경위 및 국내 체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범심사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출입국 절차까지 함께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Q. 강제추방 결정을 받았으면 추가 대응은 어려운가요?

A.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소송을 통해 추방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불리한 결정을 받는 분들도 계신데요. 변호인 도움을 받아 불복 절차를 준비해 최종적으로 체류허가 결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경찰조사 및 사범심사 대응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장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한데요.

한국에서 안정적, 장기적 체류를 이어가고 싶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절차부터 차근차근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