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합의금, 폭행죄고소 형사처벌 및 외국인 사범심사 대응

특수폭행은 단순폭행보다 처벌이 무겁고, 합의금은 사건 경위·피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사범심사가 병행되므로, 합의 전략과 체류 소명 자료를 동시에 준비해야 체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자리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혹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어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형태로 폭행이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단순폭행 또는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고 있죠.

특수폭행의 경우 사안이 더욱 엄중하다고 보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선처를 받고자 특수폭행합의금을 찾아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특수폭행합의금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부하면 어쩌지’ 여러 걱정이 많으실 듯합니다.

현재 폭행죄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형사절차와 함께 사범심사 대응이 필요한 바, 자문을 구해 해결책을 찾을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 단순폭행 및 특수폭행 차이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폭력 행위가 일어났다면 단순폭행(일반폭행)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볍게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있었을 때 폭행죄가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특수폭행은 여럿이서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타인을 폭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물건’ 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꼭 칼이나 흉기가 아니어도 유리컵, 의자와 같은 물건도 위험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접 조사를 받아보면 알게 될 테지만, 단순폭행이냐 특수폭행이냐에 따라 수사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특히 특수폭행은 엄중한 사안이나 보니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초범도 집행유예 이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반, 법률 대리인과 함께 피해자 합의 / 특수폭행합의금 등에 대한 논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 특수폭행합의금, 적정 수준은?

폭행죄고소 당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특수폭행합의금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하십니다. 우선 합의는 해야 하는데,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감이 안 잡히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범행 내용,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집니다. 단순폭행이라면 수십에서 수백만 원 수준에서 합의가 진행되기도 하나, 특수폭행합의금은 1,000만 원 이상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사용한 물건의 위험 정도, 폭행 정도, 피해자의 신체적 상처 또는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산정되기 때문인데요.

폭행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합의를 진행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무작정 합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략’ 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과문, 피해 회복 의지 등을 보여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수폭행합의금을 제기했으나 피해 정도가 크다는 이유로, 엄벌을 원한다는 이유로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서 엄벌에 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비록 폭행죄고소를 당했음에도 형사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변론하면 좋은 요소로,

▷ 폭행 사건 원인/책임이 상대방 측에도 있는 경우

▷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 피해자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문가 도움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으로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촘촘한 전략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폭행죄고소 당했을 때 사범심사 대응 병행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사범심사란 한국에서의 체류를 계속 허가할 것인지, 출국 조치를 내릴 것인지 판단받는 절차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때 사범심사 통보를 받게 되나, 특수폭행으로 인한 처벌수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대부분 심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강제퇴거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수폭행합의금을 통해 합의했다는 사실이 사범심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과거 범죄 이력 유무, 부양 가족 유무, 사업 유무, 체류기간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각 사안에 맞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므로, 나홀로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건에 대한 경험을 다수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류 가능성을 높이기 바라겠습니다.

폭행/특수폭행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 해당 사건이 왜 발생하였는지

- 피해 정도가 어떠한지

-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응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해당 절차에서 어떤 처벌을 받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각 절차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