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 처벌 정리, 외국인 노동자 고용주 구제방안은

세 줄 요약

•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은 물론, 외국인고용제한이라는 행정 제재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 불체자만이 아니라 합법 비자(D-2, F-4 등)라도 허용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면 불법 취업에 해당하며, 사업주의 고의성과 근무 인원·기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죠.

• 실제 근무 일수와 인원을 파악해 과도한 범칙금을 막고, 사업장 사정에 맞는 구제방안을 마련해 초기부터 제재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건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등의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하여 외국인 불법 채용 단속에 적발된 사업주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갈수록 내국인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건설업, 어업, 농업, 공업 등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필수 인력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외국인을 고용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기에  출입국의 외국인 불법 채용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분들의 입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하여 급하게 사람을 구하다 보니 체류 자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다루고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 처벌을 내리고 있죠.

게다가 불법체류자만이 아니라 합법적인 체류 자격인 D-2, D-4 유학생 비자 또는 F-4 재외동포 등의 노동자를 고용했다 하더라도, 허용되는 범위 밖의 업무를 시켰다면 이 역시 외국인근로자불법고용벌금과 고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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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서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했다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 처벌을 받게 되죠.

이 규정이 실제 사건에서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 형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수사 기관이 사업주의 고의성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이 법령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단속반에 적발되면 우선 통고처분을 통해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 청구되는 금액은 불법 고용으로 일한 인원수와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만약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다면 수사관은 사업주가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보아 무거운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 처벌을 내리게 될 수도 있죠.

게다가 단속을 피해 도망가도록 돕거나 숨겨줬거나, 애초에 밀입국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출입국관리법상 은닉죄까지 추가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D-2, D-4 유학생이나 F-4 재외동포 비자처럼 합법적인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든 직종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각 비자마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승인받고 머무는 중이니 괜찮겠지 생각하여 외국인 등록증만 확인하고 채용을 진행하는 사업장도 적지 않은데 매우 위험한 상황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법리적 근거가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 처벌 사건에서 뜻하는 바는 명확한데요.

예컨대 유학 비자를 가진 학생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장에서 일했거나, 단순 노무가 금지된 비자 소지자에게 현장 일용직을 시켰다면, 사업주는 '체류자격 외 활동 고용'으로 적발됩니다. 

이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불법체류자 고용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이제 형사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요. 사업주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법적인 판결이나 벌금 납부만으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국인고용제한이라는 행정 처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내국인 직원을 구하기 힘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필요한 현장이라면, 이러한 행정적 제재는 사업장 운영 자체를 흔드는 위기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요.

[고용허가 취소 및 채용 제한 대상]

관련 규정을 어긴 사실이 확정되면 길게는 3년 동안 새로운 사람을 합법적으로 뽑을 수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극심한 인력 부족이 생겨 정상적인 공장이나 현장 운영이 어려워지는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죠.

만약 외국인고용제한 기간에 이를 어기고 또다시 외국인 근로자를 썼다가는 구속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첫 단속 단계부터 벌금과 고용제한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불법 외국인 고용주 구제방안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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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단속반이나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 처벌 위기에 처하셨다면 무척이나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불법 외국인 고용주 구제방안을 마련해보셔야 합니다.

고의성여부소명

고의적으로 불체자고용을 했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반대로 외국인 근로자가 위조된 신분증이나 가짜 등록증을 제시하는 등 오히려 사업주분들이 억울하게 속아 넘어간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죠.

물론 직원을 들이기 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대표님의 의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 만큼 교묘하게 속였다면 본인은 확인 절차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증명할 메시지 내역이나 관련 서류를 철저히 모아두어야 합니다.

근무 인원 및 기간 분석

불법체류자고용처벌은 채용한 근로자 수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출근한 날짜와 인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사 기관이 부당하게 규모를 부풀려 추산하지 않도록 대비해두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반성 태도 및 인도적 사유 소명

위법 행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하며, 부과된 금액을 성실하게 낼 의사가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열악한 경제적 사정이 있었다면 이러한 인도적 사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청구되는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과 고용제한 기간 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불법체류자고용처벌 조사를 이끌어가야 하죠.

Q1. 일손이 급해서 지인 소개로 며칠만 잠깐 썼는데도 똑같이 처벌받나요?

단 하루를 일했어도 적발되면 예외 없이 범칙금이 나옵니다. 출퇴근 기록과 급여 내역을 찾아내 제출하는 등  잠깐이라도 실제 일한 일수를 정확히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Q2. 신분증 사진을 찍어두고 확인했는데, 나중에 위조로 밝혀지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휴대전화에 보관한 사진만으로는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식 조회 서비스로 유효한 등록증인지 직접 확인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죠. 

다만 위조 수법이 교묘해 속을 수밖에 없었다면 구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채용 당시 나눈 메시지와 면접 기록을 모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Q3. 이미 고용제한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이의신청을 해도 결과를 바꿀 수 있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바꿀 기회는 마련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3년 제한을 받았던 건설업 사업주 대표님 사건에서, 내국인 구인 노력 내역과 폐업 위기를 구체적으로 증명해 제재 기간을 크게 단축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미 처분이 나왔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불복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처럼 초기 조사 단계부터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입장을 차분하게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혼자서 대처하다보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될 수 있으니, 외국인 사건에 많은 경험이 있는 출입국변호사,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불체자고용처벌 위기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외국인사건전문변호사에게 지금 바로 불법 외국인 고용주 구제방안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