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고소장 받은 외국인 직원, 형사처벌/사범심사 단계별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회사 직원이 회계 통장에 있는 공금을 빼돌려…’

‘공금 n억원을 m년간 빼돌린 총무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이른바 ‘공금횡령’ 사건,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경우는 물론, 뜻하게 않게 직원횡령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단 한 번이라도 공금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 잠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협업하며 의뢰인 상황에 맞는 형사사건 자문을 도와드리고, 출입국 행정사 및 변호사가 출입국 사범심사 / 행정절차 의견서 준비를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횡령죄, 개념 및 성립요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는데요.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금액이나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금횡령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기업 등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무거운 처벌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삿돈을 빼돌렸을 때에만 공금횡령이 성립할까요?

아뇨, 동창회나 동호회 모임에 있는 회비를 사용하였을 때에도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과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따져보길 바라겠습니다.

⬛ 횡령 사건, 수사 및 재판 절차는?

공금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현재 어떤 단계를 밟고 있는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성을 수립해보길 바라겠습니다.

➥ 수사 개시

횡령고소장, 고발, 감사 등을 통해 횡령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횡령 사실 및 자금 흐름을 조사하기 위해 계좌 / 장부 내역, 압수수색 등이 진행됩니다.

➥ 경찰 조사

공금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검토하기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게 됩니다.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된 뒤 조사를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출석 전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논의해 보셔야 합니다.

➥ 검찰 송치

진술,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재판 및 판결 선고

횡령 금액 및 피해 규모,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형이 선고됩니다. 같은 공금횡령 사안이라도 피해 합의 유무나 동종전과 이력 등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법

횡령고소장을 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곧 있을 비자연장 심사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후술할 예정이며, 우선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고의성 여부 소명

사건 발생 당시 고의성/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피해자 합의

피해를 입은 회사 측과 합의를 원만히 마치고, 공금횡령 금액을 반환했다는 사실을 들어 형량 감경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입은 피해를 조속히 회복해야 처벌 수위도 낮출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횡령고소장 받은 뒤 사범심사 대응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았을 때

- 집행유예, 금고 이상 형 선고받았을 때

공금횡령 처벌 수위가 위 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사범심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변호인과 의견서를 준비해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 횡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 형사처벌 결과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 한국 체류 필요성 (임신/출산/양육/경제활동/가족 등)

위와 같은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특별체류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출입국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의견서, 증빙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또는 횡령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여 공금횡령 사건에 연루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당장 한국에서 떠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형사 및 출입국 절차 관련,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