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조사, 가중처벌 피하려면 외국인 대응 필수! 사범심사 준비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울산 지역에서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 7명이 적발되었는데요.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이후 노래주점에서 놀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외국인이 연루된 마약사건이 증가하며, 마약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당소로도 문의 남겨주고 계십니다.

호기심에 투약했든, 마약초범이든 투약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마약기소유예가 아닌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향후 사범심사에서 강제출국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약조사 시점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협업하며, 경찰 및 검찰조사 대응 / 진술 방향성 수립 / 사범심사 / 일시보호해제 / 입국금지 관련 법률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마약 사건 - 기소유예 처분 후 특별체류 허가까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외국인 유학생분께서는 오랜 타향살이로 인해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는데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동주 출입국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교육이수조건부 마약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고, 사범심사 준비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소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꼼꼼히 준비해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하였는데요.

▶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범죄 연루 이력이 없다는 점

▶ 우울증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 명문대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한국에 체류기반이 있다는 점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특별체류 허가 결정을 받고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투약한 마약류에 따라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

마약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어떠한 마약류를 투약/소지했는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프로포폴/졸피뎀/펜터민과 같은 마약류로 적발되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필로폰/케타민/암페타민 종류였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죠.

처벌 수위를 고려했을 때 마약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외국인분들께서는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강제추방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검찰 조사 단계부터 마약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응해야 선처 가능성 ↑

아무리 마약초범이라 해도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 구속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진술이나 재판 준비가 불리할 수 있죠.

이에 마약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된 당사자 대신 문의 남겨주시기도 합니다.

마약기소유예를 통해 사범심사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고 싶다면,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 과거 범죄이력이 없다는 점

▶ 범행 이후 재범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치료받고 있다는 점

▶ 마약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 그 외 선처 요소들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대응하다간 생각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마약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인 신분이라면 사범심사까지 대응 필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던 외국인 유학생분의 사례와 같이 마약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마쳐야 사건이 종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마약범죄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출국명령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보다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범심사에서는,

▶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 및 처벌 결과

▶ 범죄 이력

▶ 재범 가능성

▶ 한국 내 체류기반

▶ 한국 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출국조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요.

외국인 개인의 사정에 따라 유리한 참작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여러 요소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범심사 단계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비자연장 거절 및 강제추방, 입국규제 결정을 받게 된다는 점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류허가 처분을 받기 위한 방법을 신중히 고민하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마약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고 있는 중이거나 마약 사건으로 인해 사범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일 듯한데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면 강제추방과 함께 입국금지 문제가 겹칠 수 있어, 향후 한국 입국 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해 나가며,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형사절차부터 출입국절차까지, 출입국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