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몰카형량 줄이기 위한 외국인 경찰조사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가요? 이번 칼럼이 큰 도움될 것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자연장을 앞두고 있는데 몰카형량이 걱정됩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다가 적발되곤 합니다.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 영상들이 온라인상에 공유될 수 있어 불법촬영처벌, 몰카형량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촬영처벌을 받는다면 비자연장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몰카형량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몰카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제대로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불법촬영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

불법촬영/몰카는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카메라 등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위 혐의로 인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불법촬영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장소가 아닌 화장실, 탈의실과 같은 특정한 곳에서 몰카 행위가 일어났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추가로 적용되는데요.

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두 가지 범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불법촬영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몰카형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 대응 전략 - 선처 원한다면 필독

몰카초범, 취업준비, 직장생활 등 이유로 기소유예 등 선처를 원하거나 불법촬영처벌로 이어지지 않게 집행유예를 받길 원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문제없이 비자연장까지 성공하고 싶다면,

①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감경/참작사유 검토

② 포렌식 중 추가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대응 전략 수립

③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모든 절차를 혼자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인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무작정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니, 불법촬영처벌 선처를 원한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 먼저 구하길 바라겠습니다.

⬛ 외국인 신분이라면 신속히 사범심사 대비

불법촬영처벌로 실형을 선고받았든 기소유예를 받았든, 일단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력이 있으니 사범심사가 진행될 텐데요.

비자연장이 필요한 이유 및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할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거나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다는 점, 생활 기반이 한국에 있다는 점 등은 사범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사범심사를 처음 받아보는 외국인이라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소명해야 할지 모른다는 부분입니다.

한국에 체류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출국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불법촬영처벌 내용뿐만 아니라 체류 필요성까지 소명하기 위해, 출입국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기소유예 성공 사례

의뢰인께서는 모 대학교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적발되었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몰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불법촬영처벌을 받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는데요. 먼저 당소에서는 사건 경위 및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응 방향성을 수립해 드렸습니다.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명확하게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점

위와 같은 양형, 선처 요소들을 주장하며, 간곡히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처벌로 인해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더불어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대비한다면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출입국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 / 재판 단계 / 사범심사 준비를 도와드리며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