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제추행 성범죄 경찰조사, 약식기소 벌금이면 출국명령 대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클럽이나 술집, 회식 또는 지인 모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외국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체류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친하다고 생각해서 가벼운 터치가 있었던 건데,

외국인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우선 외국인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미 처벌 내용이 확정된 경우라면 강제추방 출국명령 처분을 피하기 위해 출입국변호사 도움을 받아 사범심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 (1)감경 요소 확인 및 (2)체류자격 유지 가능성 확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사건,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외국인강제추행이나 성추행 기타 성범죄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 또는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사건이 시작될 텐데요. 현행범으로 체포될 경우 즉시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는 성범죄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 측에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한 뒤 피의자(신고당한 사람) 에게 연락해 출석을 요구하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한 후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진술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한 뒤 출석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처벌 수위 및 성립 요건, 어떻게 될까?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저항이 곤란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에 들어서 외국인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범위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해 추행하는 경우에도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죠.

뜻하지 않은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 체류자격에 영향을 줄까?

외국인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 기소유예 등 처분이 뒤따를 텐데요. 사안에 따라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이 진행되었든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든 중요한 사실은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점이 기록에 남는다는 부분입니다.

▪️외국인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

▪️대한민국 공공의 이익 및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점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 등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비자변경 및 연장 거절, 체류자격 박탈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점은 동일한데요.

한국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거나 고용계약을 이어가야 하는 등 이유가 있다면, 출입국변호사와 대응해 체류자격을 유지하길 바라겠습니다.

⬛ 사범심사 대응 전 전문가 조언 필요한 이유?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 처분이 나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사범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을지 또는 강제추방 처분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동일한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이라 해도 사범심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범심사에 앞서 법률 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건의 경위 및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 국내 생활 기반, 가족관계, 직장 등 체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방 출국명령 처분을 피하고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사건 초반부터 대응 방향성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분들께서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처벌 수위가 경미하다 해도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추방 출국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되도록 경찰조사 단계에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하며, 이미 처벌 내용이 확정되었다면 신속히 사범심사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외국인분들께서 법적 절차를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 완화 전략 및 체류자격 유지 전략을 함께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주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정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