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주 매거진MAGAZINE

RSS

게시물 검색

절도초범벌금, 외국인구속 약식명령 선처받고 비자연장 성공 절도초범벌금, 외국인구속 약식명령 선처받고 비자연장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절도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데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절도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비자연장 거절 및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심코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우에도, 절도초범이라…
대마단순투약, 액상대마 젤리 걸리면 추방? 실형 재입국 해결 대마단순투약, 액상대마 젤리 걸리면 추방? 실형 재입국 해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마약을 구하는 것이 쉬워진 만큼 대마초흡연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추방 결정을 받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합법화된 국가가 있기도 하고 호기심에 대마초흡연을 시작했을 테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실형을 …
외국인음주운전 벌금전과, 300 500 700만원 사범심사 외국인음주운전 벌금전과, 300 500 700만원 사범심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13년 동안 체류하며 원어민 교사로 일한 외국인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외국인벌금전과 300만 원 이상이 있다면 강제퇴거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
보이스피싱통장대여/카드전달/불법환전 강제출국?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통장대여/카드전달/불법환전 강제출국?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하오니…’ 며칠 전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업로드되었습니다.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
상해고소, 특수상해벌금 강제출국 대상! 출입국 심사 대응법 상해고소, 특수상해벌금 강제출국 대상! 출입국 심사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폭행 또는 상해, 더 나아가 특수폭행/특수상해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 및 강제출국 가능성도 검토해…
외국인성범죄, 벌금형 전과기록 남으면 비자연장 거절? 무혐의 전략 외국인성범죄, 벌금형 전과기록 남으면 비자연장 거절? 무혐의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실제 사실관계보다 내용이 부풀려져 예상보다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외국인성범죄 사건…
외국인사기 보이스피싱기소유예 처벌, 강제추방 및 재입국 가능? 외국인사기 보이스피싱기소유예 처벌, 강제추방 및 재입국 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가족/카드사 사칭, 부고장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 연령층이 다양해지며, 피해 규모 또한 늘었습니다. 꾸준히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보이스피싱처벌 수위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
상해죄처벌, 합의금 안 내면 강제출국? 외국인 특수상해죄벌금 주의 상해죄처벌, 합의금 안 내면 강제출국? 외국인 특수상해죄벌금 주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길거리 또는 공공장소, 음식점/술집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 상대방과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때 말싸움이 아닌 신체적 접촉까지 이루어졌다면 상해죄처벌이나 특수상해죄벌금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
외국인무면허운전처벌, 적발 시 경찰조사 구제는 변호사와 함께 외국인무면허운전처벌, 적발 시 경찰조사 구제는 변호사와 함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변경하거나 시험을 치루고 새롭게 발급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전을 한다면 외국인무면허운전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
외국인교통사고/신호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경찰조사 사범심사 준비 외국인교통사고/신호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경찰조사 사범심사 준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교통범죄가 발생하였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주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절도죄처벌벌금, 합의하면 F4 F6 비자연장 가능? +귀화 예정 절도죄처벌벌금, 합의하면 F4 F6 비자연장 가능? +귀화 예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경기 지역에서 외국인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로 검거된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절도 범죄는 3년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한해 동안 1150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는데요. …
공금횡령 고소장 받은 외국인 직원, 형사처벌/사범심사 단계별 대응 공금횡령 고소장 받은 외국인 직원, 형사처벌/사범심사 단계별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회사 직원이 회계 통장에 있는 공금을 빼돌려…’ ‘공금 n억원을 m년간 빼돌린 총무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이른바 ‘공금횡령’ 사건,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
마약조사, 가중처벌 피하려면 외국인 대응 필수! 사범심사 준비까지 마약조사, 가중처벌 피하려면 외국인 대응 필수! 사범심사 준비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울산 지역에서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 7명이 적발되었는데요.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이후 노래주점에서 놀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외국인이 연루된 마약사건이 증가하며, 마약조사를 받…
불법촬영처벌, 몰카형량 줄이기 위한 외국인 경찰조사 전략 불법촬영처벌, 몰카형량 줄이기 위한 외국인 경찰조사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가요? 이번 칼럼이 큰 도움될 것입니다. “ 불법촬영 혐의 를 받고 있습니다” “ 비자연장을 앞두고 있는데 몰카형량이 걱정됩니다” “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