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불법촬영처벌 외국인성범죄 벌금형 이후 사범심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일부러 닿은 게 아니에요.

저는 상대방도 저와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선 죄가 아니에요

이런 내용으로 외국인강제추행, 외국인불법촬영 문의가 꽤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이 여름이기도 해서 더욱 늘어난 것 같은데요.

외국인은 강제추행기소유예가 나오거나 불법촬영처벌로 벌금형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범심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F4비자, 영주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건임은 분명하며, 경찰조사 일정에 대한 문자를 받으셨거나 재판 기일이 잡혀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한국체류가 가능한지,

• 사범심사에서 어떻게 해야 비자연장이 가능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성범죄 경찰조사부터 사범심사까지 절차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외국인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로 송치되거나 불송치가 되는데요. 

여기서 불송치가 된다는 건 혐의가 없다, 즉 억울하게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될 뻔했는데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입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리는 것으로 끝을 낼지, 재판을 통해 강제추행기소유예나 불법촬영처벌 등을 내릴지를 검사가 판단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넘어갔다면 벌금을 내는 것으로 사건이 끝나게 되는 것이며,

재판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강제추행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적극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해당 형사사건 결과는 출입국으로 넘어가게 되며,

사범심사 출석 통보를 받게 되실 텐데요.

외국인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이 나오거나 5년 동안 벌금형 합의 500만 원이 넘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등에 출국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성범죄의 경우 강제추행기소유예 등의 처벌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건에 대한 검토를 변호사와 진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외국인강제추행, 불법촬영처벌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사건을 살펴보면, 강제추행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예상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이하 징역이 나올 수도 있고, 1,500만 원 선에서 벌금형이 나오는 것으로 끝나기도 하는데요.

사실 문제는 사범심사 대응이죠. 어떻게 해야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불법촬영처벌에 대해서도 자주 물어보시는데, 

이건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7년 이하 징역이 나오거나 5,000만 원 내로 벌금형의 불법촬영처벌이 나올 수 있지요.

특히 불법촬영물은 유포되면서 2차 피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책을 세운 뒤 강제퇴거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범심사에서 비자연장, 한국체류 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사건이 발생한 시점, 

• 즉 경찰조사를 하면서 어떠한 경위로 사건이 발생한 것인지, 

• 가해자는 누구며 

• 어떠한 정도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지 

판단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나 재판 때 문의를 주신다면 변호인으로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절차 준비를 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며칠 뒤에 사범심사를 받을 예정이에요.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불법촬영처벌로 벌금형을 받고 나서 이제 사범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억울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추방될까요?

그런데 위 예시처럼 모든 형사사건이 끝나고 사범심사를 앞둔 상태에서 문의를 주시면, 

형사사건의 결과인 강제추행기소유예나 불법촬영처벌에 따른 벌금형, 집행유예를 가지고 사범심사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나면,

• 피해자랑 합의를 할 기회, 

•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 사범심사에서 한국체류 및 비자연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강제추행기소유예나 불법촬영처벌로 벌금형이 나오는 때라면 제대로 된 변호사를 만날 시 사범심사에서 괜찮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 가능성이 정말 낮아져요.

정말 제대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문의를 주셔야 하며

늦더라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성범죄 성공사례

▶ 강제추행기소유예 받은 의뢰인, 비자연장 성공

의뢰인은 직장 내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본인의 비자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 되었고, 

이에 동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확인해보니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상급자인 의뢰인이 팀원인 여성에게 술을 달라며 허리를 잡았던 것이 문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추행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보였기에, 당소에서는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비자연장에도 성공하여 의뢰인은 한국에서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불법촬영처벌로 벌금형 받은 의뢰인, 한국체류 허가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바다로 1박 2일 놀러가게 되었는데 비키니 입은 여성들이 많이 보여 그들을 몰래 찍었습니다. 

예쁘다 생각이 드는 여성들만 골라서 촬영을 했던 것인데, 옆에서 지켜보던 라이프가드에게 걸렸고 경찰서에서 바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포렌식 검사를 한다며 핸드폰을 빼앗겼고 아무래도 사범심사 결과가 안좋게 나올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던 의뢰인은 친구의 핸드폰을 빌려 동주로 문의를 남겨주셨는데요.

당소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는 한편 정상참작이 가능하도록 자료들을 준비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맺음말

정말 다양한 외국인성범죄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벌이 확정되었으니 강제퇴거를 당하게 될 것이다,

불법촬영처벌로 벌금형 300만 원이 넘게 나왔으니 추방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레 포기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동주로 문의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경찰조사, 재판, 사범심사에 대하여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