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벌금, 약식기소 선처 및 외국인 강제출국명령 대응

음주운전사고벌금은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더라도 외국인에게는 사범심사 및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부터 사범심사 단계까지 음주운전사고벌금 선처 요소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체류자격 유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① 음주운전초범으로 적발된 상황

②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나 다시금 적발된 상황

③ 음주운전 외 교통사고/무면허운전 등 경합된 상황

위와 같은 경우 법률 자문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 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를 통해 진단받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외국인이라면 내국인과 다르게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경찰조사를 받은 뒤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 절차를 거치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사고벌금과 별개로 출입국 절차까지 대응해야 하므로, 형사 및 출입국 전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비자 문제와 함께 형사/출입국 절차 진행에 대한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사고벌금 선처를 받고 비자연장까지 원활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당소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발생 시 벌금은 얼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인적/물적 피해 여부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전과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고 있죠.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수치로 적발되었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사고가 동반되어 사람이 다쳤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 이하 음주운전사고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사고벌금 자체보다 이러한 처벌 기록으로 인해 출입국 사범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경미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비자연장 거절은 물론, 강제출국명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약식기소, 외국인도 선처 가능할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거나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경우 등 재판 없이 음주운전사고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실무상 음주운전약식기소라 칭하는데요.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해도 처벌 이력은 남지만, 실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는 것보다 유리한 결정을 받을 확률을 높일 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양형요소 또는 정상참작 사유를 검토해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것인데요.

음주운전사고벌금 초범 여부 및 사고 경위, 반성문/탄원서 제출, 피해 합의 여부 등을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동주에서 담당한 음주운전 사건 중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 반성문을 제출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한 가정의 가장 및 직장 내 담당 업무 등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

▶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상황이라는 점

▶ 직장 동료의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약식명령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 벌금형만 받아도 강제출국명령이 나올 수 있나?

많은 외국인분들께서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 바로 ‘강제출국명령’ 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사고벌금을 받았어도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결과와 별도로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출국명령에 대비한 대응 전략도 필요합니다.

특히 재외동포, 취업, 유학 등 장기 체류가 목적인 비자라면 강제출국명령으로 생활 기반을 잃게 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사고벌금과 관련해 최대한 선처를 받고, 이를 근거로 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출국명령을 막기 위한 절차별 대응 방법

강제출국명령을 피하고 싶다면 사건 초반부터 대응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1)형사 절차 및 2)출입국 절차 모두 대응해야 한국 내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 경찰조사 단계 : 진술 방향성을 설정하여 불리한 진술 방지

▶ 약식명령/재판 단계 : 음주운전사고벌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 소명

▶ 사범심사 단계 : 국내 생활 기반을 토대로 체류 필요성 주장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을 함께 검토해, 경찰조사 대응부터 사범심사 준비까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달려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사고벌금로 인해 강제출국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벌금만 내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기보다, 형사 사건 및 출입국 절차를 한번에 다룰 수 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 및 출입국 사건을 다수 해결해온 경험을 토대로, 경찰조사 / 재판 / 사범심사 / 비자연장 전반에 걸쳐 실무적인 조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