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대리시험, TOPIK 경찰조사 연락? 공문서위조죄처벌 주의

TOPIK 대리시험은 의뢰자·응시자 모두 공문서위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체류 자격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재판·사범심사를 함께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선처와 체류 유지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2026년,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PBT, IBT 시험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대학 입학 또는 취업, 영주권 신청 시 TOPIK 토픽 점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분들께서 시험 응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최근 대리시험 문제가 떠오르면서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대리시험을 의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험을 응시한 외국인 모두 처벌될 수 있어 해결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경찰조사 및 재판 대응, 사범심사 전반에 걸쳐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입국행정사 및 출입국전문/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의뢰인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신속히 자문을 구하고, ‘내 상황에 맞는’ 해결책까지 찾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대신 시험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비자 유형에 따라 또는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 TOPIK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리시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몇 급 이상’ 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브로커를 끼고, 대신 시험 봐줄 것을 의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 시험을 의뢰한 외국인

■ 시험을 대신 봐준 외국인

■ 브로커

대리시험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 모두 수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던 중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체류자격까지 박탈될 만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성부터 차근차근 수립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대신시험 의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대리시험은 외국인등록증이나 수험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처벌을 받게 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이므로, 중대한 사안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제외하고도, 이를 사용한 외국인 역시 처벌 대상인데요. 처벌 수위는 공문서위조죄처벌과 동일합니다.

추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가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가 끝났다면 어떤 절차가?

공문서위조죄처벌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처벌 내용이 결정됩니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선고될 여지도 있으나, 대리시험의 경우는 다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인데요.

형사재판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변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시험을 의뢰한(봐주게 된) 경위, 반성하는 태도, 한국 체류 기간 및 사회 기여도 등을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실형 선고 여부 및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절차인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판결 선고 후 사범심사까지 준비해야

한국 기업으로 취업하기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대리시험을 의뢰하였다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해야 할 상황일 것입니다.

공문서위조죄처벌로 인해 실형이 확정된다면 비자연장이 거절되거나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향후 사범심사 통지를 받게 될 텐데, 이때 한국에서 체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가족 부양 및 자녀 양육, 학업 및 직장 문제, 그 외 인도적 사유를 들어 체류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는데요.

체류자격 허가 결정을 받기 위해 출입국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사범심사 TIP]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사범심사 통보를 받았으나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담당자와 기간을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출석일자를 조율하고, 해당 기간 동안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대리시험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사범심사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게 될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 경찰 및 검찰조사, 진술 방향성 검토

■ 소명자료 준비

■ 진술 시 변호인 동행

■ 사범심사 준비

■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각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출입국행정사 / 출입국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법률 자문 도와드리며, 해결책을 함께 찾아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할 경우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