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성추행) 외국인, 재판 대응 후 비자연장/재입국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출입국 사범심사를 통해 비자연장 거절, 강제추방, 입국금지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와 출입국 절차를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 준비, 체류 필요성 소명 등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처벌 수위를 낮추고 한국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범죄 사건,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외국인은 형사사건 종결 후 출입국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2)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될 경우 일시보호해제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형사처벌’ 문제만 걱정하고 계신가요?

외국인분들께서는 형사 절차가 종결된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추방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성추행고소를 당한 경우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비자연장 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벌 수위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외국인강제추행 처벌 규정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 행위가 있을 때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외국인강제추행 처벌 규정은 형법 제29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죠.

최근 판례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았어도 외국인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때 피해자 진술, 주변 증언 및 CCTV 자료,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해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도 또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벌 여부가 결정되고, 처벌 결과에 따라 강제추방 및 비자연장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외국인성범죄 선처 가능성

“전 초범이고 한국 문화에 서툴렀을 뿐인데, 선처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막연한 생각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론은 성범죄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는지

• 피해 정도는 어떠한지

•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는지

•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요소들을 통해 처벌 결과가 결정되는 만큼 수사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양형요소를 구체적으로 주장한다면 처벌 수위를 완화할 여지도 있습니다.

외국인강제추행 사건 외에도 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술자리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도 비자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 및 출입국 절차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성추행고소 후 강제추방 가능성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으로 벌금이나 실형, 집행유예를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경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뇨, 출입국관리소에 해당 사안이 이관되고, 즉시 사범심사가 진행되거나 비자연장 시 사범심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사범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갑작스럽다’ 고 여겨질 수 있는데요.

중대한 사안이라면 이 사범심사를 거쳐 체류 유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형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체류해야 할 사유를 명확한 근거와 함께 주장해야 하죠.

⬛ 형사 및 출입국 절차 대응 방향성

단순히 몰랐다는 사실, 상대방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외국인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낮추기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

(1) 사건 경위 및 범행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

(2)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 구분

(3)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

(4) (사안에 따라) 형사공탁 제도

(5) 재범 가능성 낮다는 점 증빙

[출입국 절차]

(1) 한국 체류 기간 및 체류 목적

(2) 가족, 직장 등 생활 기반 형성

(3) 장기 체류 필요성

각 절차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형량을 낮추고,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두 절차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만큼 외국인 형사사건 및 출입국 사범심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는 물론 재판, 사범심사, 재입국 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죠.

외국인강제추행 사안으로 강제추방 결정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이를 토대로 사범심사 역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안으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