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및 소액절도 처벌, 벌금 징역 사범심사 방어 전략은

상습절도는 단순 소액절도라도 반복성과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이 가중되며, 누범이나 특가법 적용 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이후 사범심사로 비자연장·강제퇴거 문제가 이어질 수 있어, 경찰조사 단계부터 합의·양형자료·체류 필요성 소명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순간적인 판단 실수 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타인의 물건을 훔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절도 행위가 지속된다면 ‘상습절도’ 에 이를 수 있을 텐데요.

소액절도 즉,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 상습적인 절도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따라,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우 최대 6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단순절도가 아닌, 상습적인 절도로 분류될 텐데요. 형법 제332조에 따르면,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차량 5대에 무단으로 침입해 현금,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절도가 단 한 번에 그쳤다면 형법 제329조가 적용되었겠으나,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된 것이죠.

특정 범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습벽’ 이 생겼다고 간주해, 단순절도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상황에 따라 특가법으로 처벌 가능

일명 특가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자는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 절도 행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뒤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 다시 절도죄를 범한 경우

이 경우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되므로, 상습 및 단순절도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처벌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보면, 약 1년에 걸쳐 현금 및 금품을 훔친 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누범기간 중 물건을 다시 훔쳤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조항으로, 특히 외국인 신분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출국명령 또는 강제추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상습적’ 이라는 판단 기준

앞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를 보면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금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습성은 과거 처벌 이력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범행 경위나 기간, 고의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합니다.

범행을 계획적으로 구상했다는 점, 단기간 내 수회의 절도 행위가 있었다면 상습성 즉, 습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단순히 절도 행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흉기를 휴대했다거나 야간에 건조물을 훼손하고 침입했다면 형법상 특수절도가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라면 위와 같은 처벌로 인해 비자연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 경찰조사 대응 방안

절도 초범 및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모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 양형요소가 있겠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선례를 보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의사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형사 공탁 제도를 통해 의지를 보여야 할 텐데요.

절도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수립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소명, 생계형 범죄 유무 등을 주장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분들께서는 형사 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사범심사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당 절차에서 체류 목적 및 체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해야 하므로, 소명 자료까지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절도 역시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도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했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사안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처벌 수위가 꽤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추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죠.

현재 위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자료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성을 수립하고, 사범심사까지 충분히 대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협업하고 있는 로펌으로, 외국인분들께서 겪고 있는 법률 문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