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시청처벌(+제작), 디지털성범죄 연루 외국인 비자연장 방법

딥페이크는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최근 법 개정으로 제작 단계에서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비자연장 거절·출국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조사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어 / 중국어 / 일어 소통이 가능한 곳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비자연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건 초반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AI를 악용해 딥페이크제작, 유포하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성착취물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작, 유포뿐만 아니라 시청까지 처벌될 수 있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이라면 처벌 후 비자연장 거절 및 체류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1)경찰조사 및 재판 대응, (2)사범심사 준비가 필요한 바, 자세한 내용은 법률 대리인과 논의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딥페이크유포 혐의 의뢰인 - 혐의없음 방어 성공

의뢰인은 과거 사귀었던 여자친구 사진과 나체 이미지를 합성한 적이 있으나, 제3자에게 전송하지 않고 본인만 갖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공론화하며 딥페이크제작 및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안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형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죠.

이에 동주는 의뢰인의 체류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고, 아래와 같이 대응 도와드렸습니다.

- 사건 경위 설명

딥페이크제작 사실은 인정하되 피해자와 사귀던 당시 호기심에서 시작된 행동이었다는 부분을 주장했습니다.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행위는 일절 없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포렌식 결과 주장

포렌식 복구 결과를 기반으로, 전송 이력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과 같은 요소들을 주장했는데요.

동주의 전략적인 방어로 의뢰인께서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고, 사범심사도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딥페이크제작/시청처벌 수위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성범죄 처벌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타인의 얼굴,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편집물이나 합성물을 반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 내용이 적용되는데요.

단순소지, 구입, 저장, 더 나아가 시청한 상황이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제작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커졌고, 미수에 그쳤다 해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경위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안, 비자연장 방법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출국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는데요. 우선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사범심사에서 체류허가 결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자수하는 경우라면 사건 경위, 반성 태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자수서 준비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반성문, 탄원서 제출

- 포렌식 수사를 대비한 대응 전략 수립 등

위와 같은 부분들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지?’ 를 도출할 수 있죠.

똑같은 디지털성범죄 사안이라 해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따라 처벌 결과는 달라집니다.

대응 시기가 늦어질수록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허위영상물을 ‘본인만’ 소지/시청한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단순 소지/저장/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유포 이력이 없다거나 초범, 반성 태도 등에 따라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2. 외국인이 딥페이크제작/시청 혐의로 조사받으면 비자에도 영향이 있나요?

A2.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비자연장 거절 및 출국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향후 사범심사도 별도로 대응해 체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Q3.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3. 혼자 경찰조사에 참여해 진술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 정리, 포렌식 대응 전략 수립, 진술 방향성 수립, 형사 및 출입국 절차 일괄 검토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딥페이크제작/시청 혐의를 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해야 체류자격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대응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 및 재판 대응부터 사범심사 준비까지 수월하게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