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처벌, 교통사고형사합의하면 외국인 비자연장/재입국?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교통사고 동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외국인의 경우 비자연장 거절·입국금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 전략·교통사고 형사합의·사범심사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음주운전초범벌금 선처와 체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변호사님, 음주운전초범으로 적발되었는데, 혹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며 이러한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초범벌금뿐만 아니라 실형까지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초범 처벌 수위가 매년 높아지며, 비자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늘어났는데요. 음주운전 적발로 형사 및 출입국 문제, 면허취소/정지 행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위 세 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협업하며 음주운전초범벌금 사건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 단계부터 출입국 단계까지 모두 대응 가능하오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처벌 기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처벌에 관한 내용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1)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0.08% 이상 0.2% 미만 :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3) 0.2%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 처벌 기준]

(1) 물적 피해 발생 :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인적 피해 발생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상해 기준)

음주운전초범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교통사고 유무와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1)음주운전 단독으로 적발되었을 때와 (2)교통사고가 함께 발생하였을 때를 구분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외국인음주운전, 경찰조사 대응 방법

수사기관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건 경위,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때 음주운전이 어떠한 이유로 발생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인지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초범벌금 선처를 받기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 경위 등을 명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동일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라 해도 어떻게 진술하는가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과도한 음주운전초범벌금을 받게 된다면 비자연장 거절은 물론 입국금지 결정까지 받게 되므로,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 교통사고형사합의 전략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사 측에서는 치료비나 수리비와 같은 부분만 처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형사합의 문제는 별개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형사합의가 있어야 음주운전초범벌금 수위를 낮출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고 있죠.

(1) 피해 회복 :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직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증명

(2) 처벌 불원 의사 :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 확보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초범벌금을 낮추고자 무작정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2차 가해, 협박으로 느낄 여지가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교통사고형사합의를 진행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비자연장 및 재입국 여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그 내용에 따라 비자연장 또는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거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때 출입국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1)음주운전초범벌금 수위를 낮춘 뒤, (2)사범심사에 임해야 비자연장/재입국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한국에 들어온 뒤 성실한 태도로 운전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가 함께 발생했다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과했는지, 합의에 성공했는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는지 등도 판단 기준이 되고 있죠.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진술을 했는가,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했는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 및 사범심사 과정에서 소명하면 선처를 구할 확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률 대리인과 논의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초범벌금은 수사 초반 대응 방향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간 벌금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절차부터 출입국 절차까지 꼼꼼히 대응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며, 의뢰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 문제가 발생했다면 외국인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한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