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조사, 밀반입/투약/소지 경찰조사 재판 전략 lawyer in korea

외국인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마약징역 가능성이 있으며, 밀반입·투약·소지 유형과 경찰조사 진술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더불어 비자 취소·강제출국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형사·출입국을 함께 고려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마약밀수 단속 결과,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마약 사범 역시 약 3,300명으로 최대 수치라고 전해졌습니다.

- 마약밀수/밀반입/투약/소지 초범

-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강제추방 후 재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및 재판, 출입국 절차 전반에 걸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응이 늦어진다면 체류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구제 방안을 찾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마약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외국인 의뢰인분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출입국전문행정사가 사안을 검토하고, 1:1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마약사건, 초범이어도 징역 가능

많은 외국인 의뢰인분들께서 ‘초범이면 괜찮지 않냐’ 는 문의를 남겨주시곤 하는데요. 외국인마약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투약 여부 및 횟수, 약물 종류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마약징역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초범이라 해도 중대한 사안이라면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외국인마약 초범이라고 해서 마약징역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적발 시점부터 대응 전략을 신중히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한국에서의 체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반입/투약/소지, 마약징역 기준

외국인마약 사건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밀반입 : 유통 목적, 단순소지 등에 따라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투약 : 반복성, 약물 종류에 따라 징역, 집행유예 등 결과가 달라집니다.

- 단순소지 : 사용 목적, 투약량, 동종 전과 이력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케타민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경우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를 밀반입했다거나 제조/매매 등 행위를 했다면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일한 외국인마약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행위로 적발되었는지’ 에 따라 마약징역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부인해야 할 부분은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경찰조사 및 재판 진술 방향성

외국인 피의자분들께서 경찰조사가 시작된 이후 심각성을 인지하고, 뒤늦게 법률 대리인을 찾아주시고 계신데요.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재판 및 사범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반부터 올바른 진술 방향성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일관된 태도로 진술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진술 내용이 계속 달라질 경우 신빙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향후 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형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량을 최대한 감경받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봐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외국인마약 초범이라는 점,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위 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개개인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진술에 앞서,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마약징역 이후 비자/강제출국 영향

외국인마약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해도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체류허가 취소나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강제추방 결정을 받게 되면 재입국에 문제가 생겨 추후 비자신청을 할 때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형사사건이 진행될 때부터 체류자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현재 출입국 절차를 앞둔 상황이라 해도, 사범심사를 탄탄히 준비하면 되므로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양 가족 또는 경제활동, 체류기간 및 체류목적 등 한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한다면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마약 사건 관련, 아래와 같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법률 자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펜타닐 투약 외국인 의뢰인 → 집행유예 방어

- 마약류관리법 외국인 의뢰인 → 집행유예 방어

- 마약전과 보유 외국인 의뢰인 → 행정소송 통해 재입국 결정

외국인마약 사건이 위험한 이유는,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입국금지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생활 기반이 형성된 상황이라면 강제추방 및 입국제한 조치가 과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요.

형사 및 출입국 절차를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체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 및 구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