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외국인, 사기죄 대응 중요 포인트 D2 F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피의자가 되셨나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사기죄성립 요건에 해당한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외국인으로서 형사 처벌 후 비자 문제가 걱정되시나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량을 낮춰 한국에서의 삶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시작해야할지 말씀드리려고 하니,

지금 설명해드리는 내용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과 성립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란,

쉽게 말해 내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접근매체)을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혹시 이 행위가 문제되는지 모르셨다고요?

억울한 상황이시라고요?

하지만 사기에 이용되는지 몰랐고, 억울하게 속아서 넘겼다 하더라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성립 요건 및 주요 유형

"취업을 위해 카드가 필요하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는 말에 속아 카드를 보낸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지금 어떤 유형에 해당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파악하여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적발 시 이렇게 처벌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금융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크게 상향하였는데요,

만약 본인의 계좌를 통해 피해 금액이 인출되었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소통한 정황이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더해 사기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이렇게만 보아도 사기죄성립 형량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분들에게 사기죄성립이 되어 형량이 무겁게 선고될수록

강제추방의 가능성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반드시 형량을 낮춰야 하는 이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사기죄성립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출입국사범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입국사범심사?

대한민국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해당 외국인을 강제퇴거를 시킬지, 아니면 체류를 허가할지 심사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의 범죄 경력, 한국 내 기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사기죄성립 후 형사 재판에서 처벌을 받고 끝나는 한국인과 달리,

한국 사회 공공질서를 해친 외국인이 한국에 계속 살 자격이 있는가?

라는 내용의 심사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형량을 왜 낮춰야만 하는 걸까요?

• 1회 벌금 300만원 이상

• 최근 5년 이내 누적 벌금 500만원 이상

• 금고이상의 형

을 선고받으면 추방의 위험성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영주권분들 역시 5년 이상 징역을 선고 받으면 추방,

2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으면 영주 자격이 취소되는 만큼 형량 감경은 필수라고 볼 수 있지요.

⬛사건 연루됐다면 처벌 대응 방법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사기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억울하다면 이를 입증해야하고,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신속하게 선처를 구할 방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 사실관계 정리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등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조직의 공범이 아닌 피해자임을 소명해야 하죠.

▶ 가담 정도의 최소화 주장

생계가 어려워 소액의 대가를 바랐거나, 범죄인 줄 전혀 모른 채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및 형사 공탁

만약 사기죄성립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명확히 보여야 형량을 낮출 기회를 만들 수 있죠.

▶ 인도적 사유 소명

한국 내 가족 부양, 장기 체류 사실, 성실한 납세 기록 등을 제출하여 사범심사에서 출국 명령을 면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맺음말

자, 지금까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죄성립이 됐을 때 대응 방안을 설명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린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요소가 선처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을지

알아야 하며, 이것은 사건과 개인별로 다르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장 필요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면 외국인사건전문가와 출입국문제까지 고려하여 해결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동주로 지금 처해 계신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의뢰인분들에게 맞는 1:1 해결책과 함께 출입국변호사가 함께 대응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