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데이트폭력, 스토킹/리벤지포르노/협박 경찰조사 전여친/전남친

외국인 데이트폭력은 폭행·스토킹·협박·불법촬영 등 다양한 형태로 처벌되며,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초기부터 혐의별 대응 전략과 선처 요소를 준비하고, 형사 + 출입국 절차를 함께 고려한 전문 대응이 중요합니다.

교제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리벤지포르노, 협박까지… 과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건들이었으나,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며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이어 강제추방까지 당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전문가와 구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찾아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1차적으로 진단 가능하오니, 필요 시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교제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접근금지 명령 등 조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력 또는 협박, 스토킹 등 행위가 발생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각 사건별 처벌 기준과 함께 경찰조사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외국인 데이트폭력 유형 및 처벌 기준

교제폭력이라 한다면 단순히 폭행만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① 신체에 대한 폭행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폭행죄가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았어도 위협을 줄 경우 교제폭력이 성립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② 스토킹

당사자뿐만 아니라 동거인, 가족을 따라다니거나 접근한 경우,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한 경우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협박

협박 문자나 SNS 메세지, 자살을 암시하는 연락을 취했다면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리벤지포르노(불법촬영) 유포/협박과 같은 문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는데요. 외국인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사건 초반부터 구제 가능성 및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 전, 구제 가능성 확인 필요

교제폭력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 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하고,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실제 범행 내용보다 과장된 경우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내용을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부인할 부분은 명확히 부인해 나가야 합니다.

Q. 혹시 이미 진술을 마친 뒤 본 게시물을 보게 되셨나요?

A. 그럼에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예정되어 있는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형 요소를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교제폭력 상대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거나 그 외 선처 요소들을 활용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춰갈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라면 추방 가능성까지 검토

교제폭력 / 스토킹 / 리벤지포르노 / 협박 등 전애인과의 마찰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아마 추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출입국 사범심사라 하는데요. 사건 내용 및 처벌 결과뿐만 아니라 체류기간 및 체류목적, 사회 기반, 부양 가족 및 경제활동 여부 등을 고려해 추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후 ‘사범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 를 받을 텐데요. 위 심사에서 한국 사회에서 체류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함과 동시에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절차인 만큼, 출입국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교제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사범심사에 대해서는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대응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세한 자문이 필요하다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데이트폭력 혐의 의뢰인, 선고유예 방어 성공

의뢰인께서는 당시 사귀던 애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상대방을 살짝 밀쳤는데, 상대방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게 되어 폭행치상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한국에서의 취업뿐만 아니라 체류자격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아래와 같이 수립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 회복 진행

- 처벌불원서, 탄원서 및 반성문 제출

-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 입증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는 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의뢰인께서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여 교제폭력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연인간 발생한 사건이라 해도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성을 고민해 보셔야 하는데요.

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 조력하에 대응하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데이트폭력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각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분야별 전문가가 있는 당소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