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형사처벌, 아동학대 벌금 위기인 외국인 구제 / F4 F5 F6비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가정폭력형사처벌 사건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지만,

문제는 외국인분들에게는 처벌의 끝이형사절차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부부싸움이나 훈육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가정폭력형사처벌로 확대되거나, 

벌금형 이후 비자 연장 거절, 그리고 강제 추방으로 한국인 가족과 이별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F6비자전과가 우려되는 사건은 초기부터 형사 대응과 체류 문제를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형사 처벌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비자 연장이나 체류 유지에 불리한 요소를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죠.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가족끼리 좀 싸울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한국의 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엄격히 다스리며, 그 대상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 나도 해당될까?보호 대상 확인하기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 이혼한 전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이나 자녀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함께 살고 있는 삼촌이나 이모, 조카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도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아 가정폭력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행위도 처벌받습니다

직접 때리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물건을 던져 공포심을 주거나, 심한 욕설을 퍼붓는 행위, 문을 부수고 가두는 행위 등도 모두 포함되죠.

특히 아이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와 격렬하게 다투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명령을 어겼을 때의 처벌 수위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을 내리는데, 이를 우습게 여겨 어기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사안이 중대해질수록 형법상 처벌이 내려지며,

외국인에게는 소액의 벌금조차 F6비자전과로 남아 한국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처벌 기준과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학대는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최근에는 신체적 체벌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매우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죠.

▶ 아동학대 4가지 주요 유형

‧신체적 학대

직접적인 폭행은 물론, 도구 사용, 강하게 흔들기, 화상 등 신체 손상을 입히는 모든 행위

‧정서적 학대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내쫓기, 가족 내 왕따, 부부 싸움을 목격하게 하는 행위 등

‧성적 학대

성적 노출, 관찰, 추행 등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위

‧방임 및 유기

밥을 주지 않거나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등

▶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형량

여기에 더해 취업제한(최대 10년) 및 친권 상실 선고 등이 병행될 수 있어 한국 내 생활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처벌 받으면 비자에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당연히 한국에 체류를 시작하시면서 발급받으신 비자가 있으실 겁니다.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료 기간 전 연장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실 테고요.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이 비자 연장을 하기 위해선 출입국 사범심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F6비자전과는 체류 자격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 추방의 기준

•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이 500만 원 이상

• 금고이상의 형

벌금 액수가 적더라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F6비자전과는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되어 비자 연장 심사에서 불허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자라고 할지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면 영주 자격이 취소되거나, 추방의 위험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므로, 사건에 연루된 즉시 비자 유지 전략을 고려하여 대응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형량부터 낮춰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사건에서 형량 감경은 선택이 아니라 체류를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보셔야 할 텐데요,

형사 재판에서의 결과가 곧 출입국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F6비자전과를 방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진행해야 될까요?

➡ 사건 경위에 대한 일관된 설명 정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등 정성을 담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한국 내 생활 기반 소명

한국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 정착 의지 등을 강력히 어필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분들이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형사 절차부터 비자 문제까지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 맺음말

가정폭력형사처벌이나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해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절차부터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으로 의뢰인의 체류와 생활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출입국 전문가에게 문의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