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금 외국인이면 얼마 생각해야 해요?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이라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합의금입니다.

실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자 측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 합의금을 도대체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돈을 많이 줄수록 사건이 빨리 끝나는지, 비자 연장도 가능해지는 건지 궁금해지실 겁니다.

하지만 성폭행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성의를 보이고 용서를 구하여 처벌 감경에 도움을 주는 요소일 뿐,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내용, 증거 유무, 사건 진행 단계, 가해자의 반성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매우 크며,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이후 사범심사와 체류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폭행합의금을 왜 줘야 하나요?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정도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강제추행보다 중한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감형 가능성이 생기게 되죠.

다만 성폭행합의금은 금액만 높게 제시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거나, 연락 방식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는 성폭행 사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폭행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성폭행합의금은 사건마다 차이가 매우 큽니다.

단순 강제추행 수준이라면 수백만 원 수준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고, 성폭행 사건처럼 중한 범죄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단위까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건이라면 합의금 액수는 더욱 높아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요소는 합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과 벌금은 다른 것, 범칙금도 달라요

성폭행 합의금을 건네고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었을 때, 무죄로 풀려나는 건 아닌지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종결되지 않습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기소할 수 있거든요.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반영됩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형될 수 있고, 벌금형 가능성이 생기기도 하죠.

따라서 성폭행합의금은 단순히 사건을 끝내기 위한 돈이 아니라,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그리고 사범심사에서도 선처를 구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외국인이 준비해야 할 사범심사

외국인의 경우 성폭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범심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출입국청에서 조만간 사범심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한다면 체류 연장, 비자 변경, 영주권 신청, 귀화 심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음주운전보다도 출입국 심사에서 훨씬 엄격하게 평가되는 범죄입니다.

사범심사에서는 성폭행 사건에서의 처벌 형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한국 내 가족관계, 체류기간,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성폭행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합의, 형사처벌, 사범심사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성폭행합의금은 금액보다 방식이 중요

성폭행합의금은 사건마다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주느냐보다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느냐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면 피해자 감정이 악화되고, 수사기관에도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 이후 비자와 체류자격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얼마의 성폭행 합의금을 줘야 할지만 고민하시기보다는 경찰조사, 사범심사까지 고려하여 대응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