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무자격 문신 시술했다면 외국인도 처벌 대상

무면허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사범심사 및 강제추방 등 출입국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 전략, 증거 대응, 체류 필요성 소명까지 함께 준비해야 처벌을 낮추고 체류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각 D-4 일반연수 비자, E-9 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했으나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 두 명이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를 받고 송치되었는데요. 무면허의료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관련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무면허의료행위 중 단속됐다면 강제추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추방뿐만 아니라 입국금지 결정이나 향후 비자신청 자체가 거절될 수 있는데요.

무자격 문신 시술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반부터 대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사범심사까지 대비해야 하므로 형사 및 출입국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사범심사 소명자료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양 절차에 대한 확실한 방어가 필요한 분들께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있는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수위

무자격으로 문신 시술을 진행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문신 시술은 피부에 침습적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로, 법원은 이를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문신 시술을 했다거나 영업 형태로 운영할 경우 가중 처벌 가능성이 있고, SNS로 홍보하거나 고객을 모집하려는 행위 모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만 받아도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무자격 문신 시술, 진술 방향성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은 의료행위 해당 여부 및 고의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시술 횟수나 수익 규모가 비교적 적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며, 고의적/상습적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죠.

혐의를 부인한다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다면 신빙성이 하락하여 불리한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무면허의료행위로 적발된 경우 경찰조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SNS, 계좌내역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객관적/논리적 구조로 대응해야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사범심사에서 체류 허가 받으려면

외국인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을 경우 형사 절차 이후 사범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계속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죠.

• 국내 부양 가족 여부

• 생활 기반

• 체류 기간 및 비자 유형

• 직업 및 소득 활용

• 재범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체류 필요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함께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내 직장 및 사업 유지 필요성, 가족 부양 사유, 장기 체류 계획 등이 있을 텐데요.

벌금 300만 원 이상 또는 집행유예 이상일 경우 강제퇴거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형사 단계부터 출입국 절차까지 함께 대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인데 벌금형으로 끝나면 괜찮은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사범심사 대상이 되며, 비자연장 거절 및 강제추방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선처를 받고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시점부터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Q. 사범심사에서 체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국내 생활 기반을 입증하고 재범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반성 및 사회적 관계 자료를 통해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F-4 재외동포, F-5 영주권, F-6 결혼이민, D-2 D-4 연수, 취업비자 등 한국에서 장기 체류가 필요한 분들께서는 사범심사까지 확실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각 사안에 맞는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무면허 문신 시술은 형사처벌 및 출입국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처벌 → 사범심사 → 체류자격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당소는 서울/인천/수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전화 남겨주실 경우 상담 및 방문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