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검찰송치 기소유예 원한다면, 경찰조사부터 준비 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문제 중 절도 혐의는 한 번 적발되면 생각보다 훨씬 크게 번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실수라고 넘기기 어려운 이유는, 외국인분들은 형사처벌을 떠나 사범심사/체류자격 심사까지 함께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절도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초범이라도, 단 한 번의 실수였더라도 외국인범죄처벌은 예상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절도검찰송치 전 그리고, 경찰조사 전부터 본인의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두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외국인사건전문변호사는 외국인범죄처벌감경, 절도기소유예, 피해자 합의, 사범심사 대응까지 외국인 형사/출입국의 전 과정에 조력을 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절도 혐의, 어디까지 처벌되나요?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간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인 절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기준이 되는데요,

금액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물건이라고 해서 처벌 또한 반드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물품 가치, 범행 과정, 장소에 따라 외국인 범죄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죠.

여기에는 매장/편의점/화장품샵/의류매장 등 상점 절도뿐 아니라 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기숙사/고시원 등 다른 사람의 생활공간에서 물건을 가져간 경우도 포함됩니다.

외국인절도초범이라도 CCTV 확보, 피해자 의사, 범행 경위에 따라 벌금형이 높아질 수 있고, 

벌금이 300만 원 이상이 되면 출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초범이니까 기소유예 나오겠지라고 단정하면 안 되며

절도검찰송치 전 경찰조사 단계부터 외국인사건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절도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처럼 몇 가지 요소가 겹치면 형량이 크게 올라갈 수 있고, 외국인범죄처벌 또한 무거워질 수 있게 되죠.

● 야간 주거침입 절도

영업 종료 후 무인매장/보관소/창고 등을 노린 경우는 훨씬 무겁게 보게 됩니다.

● 상습절도 의심

CCTV에 반복 장면이 찍혀 있거나 상품 여러 개를 동시에 챙겼다면 상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고가 품목 절도

전자기기/화장품/의류 등 피해 금액이 크면 벌금도 커지게 됩니다.

● 공범/동행자 존재

함께 행동한 사람이 있었다면 범죄 의도가 더 명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여러 가지 결합된다면 외국인범죄처벌은 더욱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체류자격 유지 문제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지게 되니,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을 찾기위해서는 인천부평절도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에게만 따라오는 ‘또 다른 절차’

한국인과 달리 외국인분들은 절도검찰송치, 약식명령, 재판 등 사건이 끝나도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사범심사,

즉 체류 자격을 재검토하는 절차가 남기 때문입니다.

만약 외국인범죄처벌 벌금 3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출입국에서는 강제퇴거 가능성을 매우 높게 바라보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범심사에서는 형량 외에도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곤 합니다.

• 절도 금액과 범행 경위

• 위험성

• 생활 기반

• 비자 종류

• 외국인벌금 규모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즉, 절도검찰송치가 되어 유죄 판결이 인정되면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가 동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형량만 줄인다고 안전해지는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제대로 체류자격을 고려한 외국인범죄처벌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조사, 준비는 '이렇게' 하세요

절도검찰송치 전 경찰조사에서는 몇 가지 질문이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 어떤 상황에서 물건을 가져가게 됐는지

• 고의성이 있었는지

• 경제/생활 사정은 어떤지

•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가 있는지

• 물건을 돌려줬는지

여기서 진술의 신빙성을 잃거나 자꾸 번복하려고 한다면, 고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조서에 적힌 내용은 이후 번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죠.

그러므로 조사 전에 아래 사항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 사건 경위 정리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 생활 기반 자료

• 재발 방지 노력

• 통역 문제 대비

특히 외국인분들은 언어 장벽 때문에 의도한 표현이 다르게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도검찰송치 이후 기소유예 및 외국인범죄처벌 감경을 목표로 한다면 

조사 전에 외국인사건전문변호사와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사건을 안전하게 해결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 드리고 있는 것이죠.

⬛ 맺음말

절도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단 한 번의 실수였더라도 외국인분들에게는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범죄처벌을 떠나 사범심사/비자취소/퇴거명령까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사건전문변호사와 조사 단계에서 사실을 정리하고, 합의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국까지 함께 고려하여 준비한다면 충분히 선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이미 절도검찰송치가 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사건전문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범죄처벌감경과 의뢰인분들의 체류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