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신고당한 외국인 자동차 특수폭행/협박처벌 추방까지? - 난폭운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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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런 키워드로 해당 글을 발견하신 분들은, 말그대로 운전 중 발생한 문제로 곤란함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운전 중 순간의 감정으로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는 보복운전신고당함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운전 자체를 위협 수단으로 사용한 폭력 행위로 간주 될 수 있게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죄까지 적용될 수 있죠. 

특정 상대를 향한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도 높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외국인이 보복운전신고당함 사건으로 처벌을 받으면 형사사건과 함께 출입국 사범심사 절차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벌금형 이상 확정 시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죠.

감정적으로 대응한 짧은 순간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 방어와 출입국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복운전신고당함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아 사건의 의도와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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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행위 모두 도로교통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법적 기준은 다릅니다.

▶ 난폭운전

차로 변경, 급정지, 과속 등 교통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운전 습관에 초점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보복운전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될 때 성립되며,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므로 경우에 따라 아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복운전은 진로를 반복적으로 막거나, 급정지/급가속으로 상대를 놀라게 하는 행위가 대표적인데요, 

행동의 동기와 대상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단순 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죠.

즉,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릴 때,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향한 의도적 위협이라는 점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형사처벌 받으면 강제추방의 위험

외국인에게 보복운전신고당함 이 사건으로 형사 판결문은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절차까지 마주하게 되죠.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소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체류 자격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범심사를 진행하는데, 

보복운전신고당함과 같은 특수 범죄는 매우 엄격한 심사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수년간 합산된 벌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강제 퇴거(추방) 명령이 내려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보복운전은 고의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벌금이 낮더라도 한국 사회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출국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판결 결과가 나온 뒤에 대응하는 것보다 형사절차부터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사건을 더 유리하게 끌고 올 수 있게 됩니다.

재판에서의 변론 내용이 사범심사관이 보는 서류에 그대로 담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사 초기부터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복운전으로 입건됐다면, 감정싸움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복운전 혐의는 영상 증거와 운전 경로 분석으로 판단되며, 피의자의 의도와 당시 교통상황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진술 단계에서는 감정적 표현보다, 행위 목적과 도로상 위험의 유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건 당시의 상황, 상대방이 먼저 위협을 가했는지 여부,

위협 의도 부재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분석

• 주행 경로, 속도, 차간거리 등 운전상 위험요소 정리

• 상대 차량의 선행행위가 있었다면 그 정황 자료 확보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문 제출

초기 진술서부터 작성이 잘못되면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위협으로 해석되어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부터 출입국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대응해나가시길 바랍니다.

⬛ 맺음말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은 찰나의 순간에 발생하지만, 그 결과는 외국인분들에게는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운전 중 겪는 스트레스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대응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그동안 한국에서 쌓아온 모든 노력을 잃을 위기에 처처하게 되실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는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으로 연결되어 매우 무거운 형량을 동반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그래서 보복운전신고당함 검색하시고 들어오게 되셨나요?

혹은 비자 연장이 거절될까 두려워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어떤 절차에 계시든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변호사에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분들의 맞춤 해결책을 1:1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