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수위 다문화가족 외국인 폭행죄고소 당하면 비자연장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체류중인 외국인이 폭행죄고소를 당하게된다면 폭행죄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만일 그게 다문화가정폭력 문제였다면 폭행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혼인관계 단절, 즉 외국인이혼 그리고 아동학대, 비자연장 불허 등의 문제도 함께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출입국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그리고 행정사가 폭행죄고소 그리고 다문화가정폭력처벌수위, 이혼, 비자연장 및 불허 등에 대하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 그 변호사가 출입국전문변호사인지,

• 형사사건과 출입국사건에 대한 동시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폭행죄고소 당하면 형량은?

가정폭력처벌수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순폭행이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폭행을 하였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해를 가한 사건이라면 특수폭행이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죠.

여기서 가정폭력처벌수위, 폭행죄형량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 합의 여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단순폭행 사건은 곧바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폭행죄고소 이후 합의를 하지 못하면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지기도 하죠.

▶ 상해 발생 여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가정폭력처벌수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다문화가정폭력,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폭행이 단순한 거리 시비라면 그나마 낫습니다. 

문제는 다문화가정폭력입니다.

한국인 배우자를 둔 F6비자 외국인이 배우자 폭행을 한다거나 부모를 폭행한다면 폭행죄고소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자연장 불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문화가정 내 폭력사건은 이혼소송으로 이어져 양육권 분쟁이나 양육권 문제로 확대될 수 있지요.

외국인 배우자가 무거운 가정폭력처벌수위를 받게 되어 전과를 갖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을 인정받기도 어려워지므로 

다문화가정폭력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위기이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신 분들은 변호사를 통해 해결책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까지 겹친다면?

또 다른 다문화가정폭력 사안은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폭행죄가 배우자를 넘어 자녀를 향한 경우이죠.

아동학대 사건은 한국에서 매우 엄격한 가정폭력처벌수위로 다뤄지고 있으며, 체벌 목적이라 주장하더라도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 자체가 높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외국인에게는 이 가정폭력처벌수위, 아동학대형량 기록이 곧 사범심사에서 비자취소, 강제퇴거 사유가 되겠죠.

⬛외국인이혼과 체류자격 연장 문제

외국인 배우자가 폭행죄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이혼까지 하게 되면 체류자격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F6비자는 혼인유지를 전제로 하는 체류자격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이혼이 확정되면 그대로 체류 근거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양육권을 확보하면 비자연장을 기대할 수 있기는 한데, 다문화가정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양육권도 받지 못할 테니 F-6-2비자로도 유지하긴 어려워지겠죠.

결국 체류를 이어가려면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모색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정폭력처벌수위를 낮추고 사범심사에서 선처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맺음말

폭행죄고소를 당한 사유가 다른 사람을 때렸다는 등의 이유가 아니라 

다문화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과 엮여있는 경우라면 가정폭력처벌수위는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혼과 양육권문제까지 더해지니 강제퇴거 사유가 될 수 있겠죠.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폭행 사건, 다문화가정폭력, 외국인이혼, 아동학대 사건까지 다루고 있으며 사범심사까지의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립니다.

동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한국체류, 가족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