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전과 영주권F5/F4 외국인 경찰조사부터 형량 감경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는 단속에 걸렸는데 벌써 2회, 3회 이상 음주운전벌금전과가 있는 재범인 분들,

심지어 단순 음주가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경우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위험을 마주한 외국인분들이 계실텐데요,

외국인분들은 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 등의 음주운전벌금전과 기록이 남으면  체류 자격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대응을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분들이라면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해두셨을텐데요,

하지만, 경찰서출석 통보를 받고 음주운전벌금전과기록이 생기는 순간 그 모든 기반이 위험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벌금전과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

안정적인 한국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

음주운전벌금전과 위기이신 분들에게 아래와 같은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 사건 경위 및 가중 처벌 위험 요소 파악

• 경찰조사 불리한 진술 방어

• 양형 자료 확보 및 의견서 작성

•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벌금 300만 원 초과 시 출국 위험성

물론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국적을 가릴 것 없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외국인분들은 내국인과 달리 음주운전벌금전과 기록이 남으면, 체류 자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면 출입국 사범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 자격 유지 처분을 내리고 있는 절차인데요, 

여기선 경고/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음주운전벌금전과기록이 300만원이상이거나 집행유예 등의 형량을 받았다면 강제추방의 위험성이 아주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음주운전 가중 처벌 위험 요소?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은데요,

물론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기본적인 형량을 구분 지어둔 것 뿐이며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가 더해졌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죠.

• 과거 음주 이력

• 사고 발생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음주 측정 거부

• 무면허운전

그러므로 이러한 가중 처벌 위험 요소가 있다면, 

혹은 어떤 것들이 본인의 사건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확실하게 알고 안전하게 대응을 하고 싶다면,

경찰서출석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피하는 방어 전략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이런 행동은 위험합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현장 적발이 됐다면 음주 수치를 측정받은 후 3일에서 일주일 사이 연락이 오고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입건된다면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게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특히나 외국인분들은 더욱 이러한 음주운전경찰서출석 조사 과정이 익숙치 않고 당황을 하다보니

해선 안 되는 불리한 진술 또는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어 

조사 중에 거짓을 고한다거나,

무리하게 변명을 시도,

증거 인멸 시도 등

물론 답답하신 심정은 이해를 하겠으나, 

이러한 행동들은 음주운전벌금전과기록을 낮추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형량과 사범심사 결과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본인의 사건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어떤 행동과 진술이 음주운전벌금전과기록에 유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요.

⬛형량 감경 준비는 ‘이렇게’

이쯤 되면 음주운전벌금전과 형량 감경이 어떤 이유로 중요하신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 되는데요,

음주운전경찰서출석부터 재판까지 형량 감경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사 발언 신중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 진술, 수사 비협조 등의 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사 협조를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음주운전 혐의 외에 다른 요소까지 추가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미리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 반성의 태도

형량 감경에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알코올 의존 치료를 위한 병원 치료 확인서 등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분들에게 더욱 필수적일 수도 있죠.

▶ 사건별 필요한 양형자료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 기간, 한국인 가족과의 관계, 한국 사회 기여도 등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인도적 사유 등 증명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서도 필요하겠죠.​

게다가 이러한 자료들은 형량 감경만이 아니라, 비자 연장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 전문가 조력

개인이 대응 방향을 모두 파악하고 준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한국 체류가 가능하도록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경찰서출석 시점,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또는 재판이 끝나기 전, 늦어도 사범심사 전에 음주운전 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맺음말

경찰서출석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음주운전벌금전과가 있는 외국인분들에게는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분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체류 자격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류 자격 박탈, 강제 추방, 그리고 향후 한국 재입국 금지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하여 사건의 결과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국 체류 자격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출입국 행정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지금 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