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마약 검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경찰조사 사범심사 대응

외국인마약 사건은 마약검사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중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조사 초기 대응에 따라 선처 또는 처벌 수위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출입국 절차를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합성 마약인 야바를 투약한 외국인들이 체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외국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외국인마약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투약 및 소지, 밀반입 등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인 역시 한국에서 마약사건에 연루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처벌 이후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1)형사절차, 2)출입국절차에 대한 대응이 모두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법적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분들을 위한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마약 범죄 관련,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검사 양성 나오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제조하거나 소지, 사용, 투약, 권유, 매매 등 행위를 했을 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어떤 마약류를 어떻게 취급했는가에 따라 외국인마약 처벌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적발되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한편, 대마 밀반입 중 적발된 경우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외국인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와 같이 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라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응 방향성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혹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유리한 요소를 들어 대응한다면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원래 받아야 할 처벌보다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 마약사건, 경찰조사부터 사범심사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① 경찰조사

② 검찰송치

③ 형사재판

④ 출입국 사범심사

위와 같은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각 단계별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① 경찰조사]

외국인마약 사건은 최초 피의자 조사를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세워 경찰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② 검찰송치]

경찰조사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검찰송치가 이루어집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반면 혐의를 부인한다면 무혐의를 다툴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는데요.

기소 및 불기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도움을 받아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③ 형사재판]

재판부에서는 사건 경위, 재범 가능성,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감경받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1심에서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가와 논의해 신속히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출입국 사범심사]

외국인마약 사건에 대한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후 여러 사정들을 검토해 체류자격 유지 또는 출국 조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필요 시 사범심사 일정을 조율하고, 한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 사유 등에 대한 소명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마약범죄, 외국인이라면 비자취소로 이어질까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외국인마약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비자연장이 거절되고, 강제추방 결정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마약범죄/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되었을 때 (집행유예 포함)

위와 같은 경우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후 체류자격에 대한 판단을 받기 때문인데요.

형사사건 결과, 체류 필요성, 한국 사회 기반, 재범 가능성, 반성 태도 등을 근거로 들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서 추방 결정을 받는다면 입국금지까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체류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것인데요.

보다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출입국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나요?

“이미 마약검사 양성이 나왔는데도,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처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반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사건에 도움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등 여러 과정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선 내 상황에서 어떤 양형요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무엇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지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외국인마약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강제추방 결정까지 내려질 것을 감안해 대응해야 하는데요.

과도한 처벌로 인해 추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마약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 대응해야만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 방향성을 수립하고, 사건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 구하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외국인마약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경찰조사 / 재판 / 사범심사 / 입국금지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