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경찰조사 준비부터 비자연장까지

외국인절도·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의 대응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비자연장 여부까지 함께 결정됩니다. 초기부터 형사와 출입국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면 기소유예·선처를 통해 체류자격을 지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길가에 버려져 있는 자전거를 가지고 온 것인데, 술에 취해 실수로 타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왔을 뿐인데 외국인절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물건을 훔친 경우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경우 모두 외국인절도 처벌 대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분들께서는 절도 혐의로 인해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는다는 점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1) 형사처벌

(2) 비자연장 거절 및 체류자격 박탈

재외동포 / 유학생 / 근로자 등 한국 내 장기 체류가 필요한 분들께서는 경찰조사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및 출입국 절차 모두 대응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각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준비하고 싶다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외국인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은 각 형법 제329조, 제3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① 절도죄 (형법 제329조)

타인의 물건을 훔쳤을 때 성립하며,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점유이탈물횡령죄 (제360조)

유실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했을 때 성립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절도의 범행 대상은 타인의 재물이라는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길가에 떨어진 지갑이나 핸드폰, 잘못 배송된 택배 등이 있죠.

⬛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외국인유학생절도가 성립하는가?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하는가? 에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법정형이 낮은 쪽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어떤 죄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 부터 파악해야 하는데요.

외국인절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 사안에 따른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면,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건을 습득한 경위 설명 (예. 주인을 찾아주고자 습득했다는 점)

물건을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다는 점

물건 반환이 늦어진 이유 및 반환을 위해 보관하고 있다는 점

신속히 신고하지 못한 사정 소명

피해자 합의 및 보상

경찰조사에서 위와 같은 부분들을 명확하게 소명한다면, 선처를 받을 여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 절도 사건, 비자연장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출입국 사범심사는 형사사건 결과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받는가’ 에 따라 비자연장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고의성 여부, 절도의사 유무, 사건 경위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초반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다음으로, 외국인절도 사건에 대한 사범심사가 진행될 텐데요. 형사처벌 내용, 한국 내 생활 기반와 같은 요소가 사범심사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체류 허가 또는 비자연장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위 내용을 참고해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장기간 한국 체류 이력

• 안정적인 직장 및 소득

• 가족관계 (배우자/자녀)

• 반성문/탄원서/준법서약서

•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사범심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절도 외국인 의뢰인, 기소유예 방어 성공

외국인 유학생 A씨께서는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외국인절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려 했으나 의사소통 및 법적 절차 문제로 쉽지 않다고 전해주셨는데요.

본 사안으로 인해 비자연장 및 변경에 어려움이 생길까 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동주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절도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진행

진심어린 사과문과 함께 피해보상 문제를 조율한 결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 정상참작 사유 주장

의뢰인께서는 초범이며, 학업에 열중하여 앞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할 의지가 있다는 부분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마치며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유사한 사건이라 해도 대응 방향성에 따라 체류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절도 사건에서 경찰조사 / 형사재판 대응부터 출입국 사범심사 / 비자연장까지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