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비자 국적 취득방법 및 절차, 불허 대응 방법 (행정심판)

외국인벌금 이력이나 형사사건 경력은 ‘품행단정 요건’ 위반으로 귀화신청이 거절되는 주요 원인이 되며, 진행 중인 사건만으로도 불허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사유 분석 후 30일 내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송 등을 통해 보완자료와 정착 필요성을 소명하면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비자연장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 귀화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귀화 제도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생각도 못한 이유로 귀화신청이 불허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과거 외국인벌금 이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성범죄, 폭력, 마약 사건 등 문제가 있었다면 품행단정 요건을 이유로 국적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의견 내용을 보충하거나 행정절차를 통해 국적취득을 다시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행정사가 귀화신청 거절 결정을 받은 분들을 위해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할 경우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국적취득,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귀화신청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일반귀화’ 를 떠올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5년 이상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영주권 자격을 보유한 성년에 해당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께서는 ▶️일반귀화를 준비하면 됩니다.

거주기간과 관련해 문의 남겨주시는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D-2비자로 한국에 거주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간 뒤,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한국에 재입국한 이후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해야 하므로 귀화신청에 앞서 이러한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품행단정 요건을 위반해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인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간이귀화/특별귀화, 어떤 경우 신청 가능할까?

일반귀화와 다르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 신청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먼저 부 또는 모가 이전에 한국 국적을 보유한 사실이 있었다면 ‘간이귀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통 재외동포분들께서 간이귀화신청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고자 하십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역시 거주기간과 같은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거주기간 외에도 소득요건, 품행단정 요건 등을 만족해야 하므로, 자세한 요건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별귀화는 운동선수나 독립유공자 후손 등 특별한 지위를 보유한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각 귀화신청 절차마다 필요 서류,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귀화 방법을 선택해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외국인벌금형 이력, 국적취득 시 걸림돌?

한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뒤 귀화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과거 외국인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형사처벌을 받았다거나 성범죄 이력이 남아있어 귀화신청이 거절되었다고 연락 주시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흘렀다 해도 과거 외국인벌금형, 실형 이력때문에 국적취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귀화 절차가 진행되던 중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직 처벌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현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마찬가지로 거절될 우려가 있는데요.

과거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지금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모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 귀화불허 결정, 불복 가능할까?

실제 귀화신청이 거절된 사례를 보면 불법취업으로 범칙금을 내었다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또는 과거 범죄이력으로 인해 귀화불허처분 결정을 받게 되곤 합니다.

한국국적신청 절차라는 게 워낙 까다로운 요건을 가지고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먼저 신청이 거절되었을 때 거절사유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습니다.

서류 내용이 부족했던 것인지, 혹은 실질적인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후 거절통지서를 받은 뒤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데요.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귀화신청이 인용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소명하는 절차인 만큼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 마치며

외국인벌금형 이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적신청을 해야 한다면 한국에서의 생활기반, 정착 및 기여도 등을 전반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성공적으로 귀화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과거 범죄 이력이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안으로 인해 귀화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입국행정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개별 상황 및 귀화요건을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된다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