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초범 기소유예 필요한 외국인, 업무방해처벌까지? 추방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동, 혹은 타인의 차량이나 점포를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의도치 않은 충돌이나 언어 오해로 다툼이 커져 이런 혐의를 받는 일이 잦은데요,

외국인분들이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체류 자격 심사까지 이어져 강제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재물손괴초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등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형사처벌 뒤에는 출입국심사까지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벌금액이 정해진 후 비자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사범심사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이 형사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 5년 내 누적 벌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죠.

따라서 재물손괴초범 기소유예 형량 감경만이 아니라 체류 자격 유지 전략까지 모두 고려해서 대응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반성문과 피해자 합의서, 피해 복구 이행 증거, 직장·학교 재직증명서 등은 모두 형사절차와 사범심사 양쪽에서 유리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재물손괴죄처벌과 가중요소는?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손괴한 경우에는 특수재물손괴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는데요,

술자리에서 유리병을 던지거나, 차량을 발로 차거나, 영업장 기물을 부순 행위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상점 주인, 주차된 차량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이라면 피해금액과 장소의 성격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건의 유형에 따라 재물손괴초범 기소유예 가능성이 멀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죠.

⬛업무방해죄까지 추가되었다면?

식당이나 주점, 편의점 등 영업장 안에서 기물을 파손했다면 '재물손괴'에 더해 업무방해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 업무방해죄의 성립

위력(물리적 힘이나 위협)을 행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기물을 부수는 소란으로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거나, 영업이 중단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죠.

두 가지 죄명이 합쳐지면 벌금 액수가 합산되어, 추방 기준선인 300만 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영업장에서의 소란을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보아 사범심사 시 더욱 엄격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파손된 물건값만 변상할 것이 아니라, 

영업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해 재물손괴초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물손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CCTV, 현장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게 되는데요,

▶ 고의성 여부 소명

타인을 해치거나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축소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전액 변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재물손괴초범 기소유예의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 특수 혐의 방어

사건 당시 사용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형량을 낮춰야 합니다.

⬛ 맺음말

외국인 재물손괴 사건은 감정싸움에서 시작되더라도 결과적으로 형사처벌과 출국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를 입증한다면 

재물손괴초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은 충분히 마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 특히 재물손괴·폭행 등 술자리 관련 사건에서 형사 대응과 출입국 사범심사를 함께 진행하며, 

형량 감경과 체류 유지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