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벌금, 폭행사건변호사와 외국인 형사재판 및 사범심사 방어

외국인 폭행 사건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이어져 체류 자격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합의 전략을 수립해야 불기소 또는 체류 유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폭행/상해 사건에 연루되어 벌금을 납부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면, 체류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벌금 액수에 따라 강제출국이나 출국명령과 같은 출입국 절차상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장기적, 안정적 체류가 필요한 분들께서는 이러한 폭행벌금이 부담스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외국인 형사사건 해결 사례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1)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처벌 수위 ↓

2) 사범심사 단계에서 체류 필요성 소명

외국인 개인이 형사 및 출입국 절차를 준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폭행벌금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폭행/특수폭행 처벌 수위 및 성립요건

[형법 제260조 - 폭행]

타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 행위가 있었다면 위 조항에 따라 처벌 받게 되며, 그 수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폭행’ 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사건 경위, 고통 유무/정도 등에 따라 폭행 성립 여부가 결정되며,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아도 폭행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 - 특수폭행]

여럿이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타인을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폭력 행위가 발생했는가에 따라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텐데요. 폭행벌금 수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1)어떤 죄목이 적용되는지 따져보고, 2)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 외국인 신분, 형사재판 대응 전략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법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아봐야 합니다. 우선, 사건 발생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언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을 텐데, 일정을 조율하고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된 진술 방향성을 세우지 않은 채 출석부터 해버린다면 불리한 진술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진술 내용에 따라 폭행벌금을 받게 될 수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노릇이기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찰송치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만, 만일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폭행벌금 수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검토받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출입국 사범심사 진행 절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 절차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가에 따라 체류 여부가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체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폭행벌금 수위가 높은 상황이라면 출국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죠.

통상적으로 사범심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는 만큼 형사 절차에 대한 대응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사건 발생 및 경찰조사

(2) 검찰송치

(3)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4) 형사재판

(5) 사범심사

(6) 체류자격 유지 여부 결정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사범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체류 필요성을 소명해 체류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각 단계별 대응이 필요한 부분으로, 형사전문변호사 / 출입국전문변호사 /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구제 가능성을 높일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순폭행이면 폭행벌금만 내고 사건이 끝나나요?

A1. 아닙니다.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해도 출입국 사범심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가볍다고 해서 체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Q2.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2.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검찰 송치 후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초범이면 강제추방까지는 안 되지 않나요?

A3.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폭행 경위,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과거 범죄 이력 등을 고려해 강제추방 여부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추방 결정을 받을 수 있어,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 경찰조사 시점에서는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 재판 전,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는 무엇인지

- 사범심사에서는 무엇을 통해 체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할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대응, 사범심사 및 강제퇴거 취소소송 등 형사/출입국 절차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폭행벌금을 완화하고 선처를 받은 뒤, 문제없이 비자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