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마약 징역, 마약사건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방 후 재입국

외국인마약 사건은 초범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형 및 강제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형사처벌 결과가 체류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구속·기소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벌금형 또는 불기소 가능성을 높이고 체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2024년 대전에서 검거된 외국인마약 사범이 전년 대비 약 40%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검거된 총 마약사범 중 24% 를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유학 또는 취업을 위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으로 파악되었는데, 체류 목적상 장기 체류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마약 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과 강제추방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한국 내 장기적/안정적 체류가 필요한 만큼 현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마약류 매매/투약 등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들을 위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경찰조사 및 재판 준비, 사범심사 대비 등 형사/출입국 절차에 대한 도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징역 및 벌금 기준 안내

최근 문제된 마약류 매매 및 투약에 대한 처벌 기준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마약류 매매 처벌 기준]

- 마약/향정(가목)/1군 임시마약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향정(나/다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대마 : 1년 이상 유기징역

[마약류 투약 처벌 기준]

- 마약/향정(가목)/1군 임시마약 : 1년 이상 유기징역

- 향정(나/다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대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외국인마약 매매 및 투약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형사 절차에서 본 사안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되고, 이는 강제추방 및 재입국 금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 집행유예, 실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초반부터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형사처벌 이력으로 인한 강제추방 가능성

유학생, 재외동포, 근로자 등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체류 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추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대상으로 분류하는데요.

그 외에도,

-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 500만원 이상

- 최근 2년 내 2회 이상 또는 5년 내 3회 이상 벌금형 확정

- 최근 5년 내 3회 이상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 선고 등 ‘상습성’ 인정

위와 같은 경우 외국인마약 사건으로 인해 추방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마약 처벌 수위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해도 동일해요.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선처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졌는데요.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

과거에는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지금은 재판이 열릴 것까지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① 마약수사/조사

외국인마약 사건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또는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해야 하며,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중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해야 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② 마약 형사재판

외국인마약 사건에 따라 약식기소될 수도, 정식기소될 수도 있는데 후자라면 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약사건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단순투약인데도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투약한 마약류, 투약 횟수, 투약 경위 등을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Q2. 외국인마약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강제추방을 피할 수 있나요?

A2. 정확한 답변은 전문가 상담 후 가능하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벌금 300만원 이상, 동종 전과 이력, 상습성 등이 인정되면 강제추방 또는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강제추방이 결정되면 장기간 재입국 금지가 함께 내려질 수 있어,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3.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이 정말 중요한가요?

A3.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초반 진술은 죄명 결정, 구속 여부, 기소 및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술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바, 실형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주변의 권유로, 의지할 곳이 필요하여… 외국인마약을 시작하는 케이스가 많지만, 적발 이후 강제추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차근차근 대응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변수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마약사건변호사와 논의 후 사안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외국인이 연루된 마약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