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벌금, 폭행선처탄원서로 강제추방을 방어하기 위해선 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말다툼이나 오해로 인해 상대방과 충돌이 생기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다툼이 커져 폭행사건으로 크게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폭행죄벌금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체류 자격까지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올바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탄원서 제출 등 선처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한국에서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처음 겪는 법적 문제로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1:1 맞춤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폭행죄벌금,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법상 폭행죄벌금으로는, 

▶ 단순폭행죄

직접 상대방을 향해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폭행죄
 

도구를 사용했거나 집단으로 폭행을 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모든 폭행죄벌금은 피해 정도, 고의성, 전과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지만 차이점은 형사처벌 기록이 체류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벌금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닌 해당 이력으로 비자 연장 또는 재입국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 강제추방과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외국인폭행사건, 올바른 초기대응이 필요합니다

물론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을 위반하고 폭행죄 벌금을 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강제추방 조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강제추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1회 300만원 이상의 벌금

• 일정 기간 누적 벌금 500만원

• 금고 이상의 형

이보다 가벼운 형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범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추방 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폭행 사건에 연루된 직후에는 대부분 당황스러운 마음, 그리고 출입국 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아무런 대응 없이 상황을 넘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에서 진술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입장을 잘못 정리하는 등의 행동은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어떤 입장을 취할지, 2) 진술은 어떻게 할지, 3)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방법 등 모든 것이 폭행죄벌금 처벌 수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초반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는 폭행죄벌금을 감경받기 위한 대응 중 하나이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탄원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폭행선처탄원서는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여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기에 폭행선처탄원서를 통해 감경 요소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폭행선처탄원서에 담긴 내용이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다면 재판부는 형량을 결정할 때 참작하여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폭행사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비교적 낮은 형량으로 마무리되거나 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받아낸 처벌불원서 그리고 선처 탄원서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하기도 해요.

더 나아가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바른 생활을 한 모습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 제3자가 직접 작성하여 증명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선처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핵심 자료로 작용한 바 있죠.

하지만 개인이 혼자서 그 방향성을 정하고, 유리하게 이끌어나가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추방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자체를 잃고 강제출국까지 이어지는 출입국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강조드렸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상황일수록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폭행 선처 탄원서 제출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단, 탄원서 작성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폭행사건을 정확한 사실관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법적인 판단은 어디까지나 감정이 아닌 객관성과 타당성 위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아무리 억울하거나 안타까운 상황이라 해도 탄원서의 내용을 법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설득시켜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함께 본인의 반성의지, 재발 방지 계획까지 포함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하죠.

뿐만 아니라, 

초기부터 폭행 사건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원만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더 나아가 출입국사범심사까지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때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온 전문가의 조력과 함께 전략적으로 강제출국을 방어한다면, 한국에서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 맺음말

폭행 사건은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든 대처 방식에 따라 폭행죄벌금 형량이 달라지거나 체류 자격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양한 의뢰인분들의 폭행사건과 출입국 관련 문제를 함께 해결해왔습니다. 

형사절차부터 출입국심사까지 단계별로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