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시험처벌, 외국인등록증위조 한국어능력시험 적발 강제추방 막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비자 또는 어떠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국어능력시험을 봐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 언어 이해도, 기본소양을 판단하는데 활용되고 있죠.

그런데 자격을 얻고 싶지만, 점수미달이 우려되어 외국인등록증위조를 통해 대리시험을 맡기는 사례들이 계속 적발 되고 있습니다.

타국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기는 하지만, 해당 사실이 적발된다면 외국인등록증위조 공문서위조뿐 아니라 다른 범죄까지 추가되어 높은 대리시험처벌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하면 강제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됩니다.

따라서, 대리시험처벌 적발 즉시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라며 법무법인 동주는 대리시험처벌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후

형량 감경에 대한 전략,  사범심사 체류 자격 방어, 강제퇴거가 내려졌을 시 취소소송까지 전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대리시험, 적발 시 처벌은 어떻게?

한국에서는 대학 입학, 졸업, 취업, 영주 등 여러 가지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한국어능력시험의 점수를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 공인 시험이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위조 대리시험을 맡겼을 때 그 사실이 적발된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본래 수험자가 아닌 타인이 외국인등록증위조를 해 시험을 대신 치뤘기 때문에 해당 시험을 담당한 공무원이 공정한 평가를 내리는데 방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채점이 완료된 상태라면 다시 서류를 확인하고, 교체하는 등 다양한 업무가 추가되기도 하죠.

이처럼 공무원들의 직무까지 방해할뿐만 아니라 많은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대리시험처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공문서위조죄..처벌이 더해지면?

그런데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형량이 높은데, 대리시험처벌이 공무집행방해죄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한국어능력시험은 국가 공인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험을 보기 위해 본인의 외국인등록증위조를 하였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는 벌금형이 따로 없으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외국인등록증위조 대리시험처벌은 나라에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는 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외국인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이 대리시험처벌을 받게 된다면, 한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하죠.

⬛외국인이라면 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도

출입국에서 외국인에게 체류 자격을 허용해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한국 사회 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인물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등록증위조 대리시험처벌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기에 출입국에서는 엄중하게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한국에 머물기 위해 했던 대리시험처벌로 인해 오히려 한국 체류 자격을 잃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1회 300만원이상 벌금,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앞서 외국인등록증위조 공문서위조, 위계 공무집행방해 모두 기본적으로 형량이 높게 나올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나서 사범심사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리시험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형사절차에서는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사범심사에서는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 맺음말

외국인등록증위조 대리시험처벌 같이 중대 범죄는 경찰 조사 때부터 초기 대응이 참 중요한데요,

아무런 전략 없이 임하셨다가는 실수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말들이 형량까지 영향을 미치고 결국 한국을 떠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계속 남아있으셔야 하는 사유가 분명히 계시다면, 출입국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분들이 원하시는 한국 체류를 꼭 지켜드릴 수 있도록 형사절차부터 사범심사, 출국명령취소소송까지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에 계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