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처벌, 외국인 deepfake 딥페이크제작 유포 강제퇴거 추방 막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AI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재미를 더해주었죠.

하지만 장점이 있는 반면, 딥페이크제작, 딥페이크 유포 등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범죄도 계속 발생하는 등 AI를 활용한 외국인성범죄도 늘어가고 있다는 점에 사회적으로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유포할 생각은 없었고, 혼자만 보려고 제작한 건데도 문제인가요?”

네, 유포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제작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된다면 디지털성범죄처벌을 받게 되고, 외국인성범죄라면 형사처벌과 함께 체류 자격이 위험해질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외국인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이므로, 가볍게 끝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따라서 디지털성범죄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셨다면, 적발 즉시 출입국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해결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딥페이크 deepfacke 제작 등 외국인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절차, 피해자 합의, 사범심사 대응 그리고 출국명령이 내려졌을 때 불복절차까지 의뢰인분들의 체류 자격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1:1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 딥페이크제작, 가벼운 호기심이라도 실형의 위험까지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 업무적으로도 편리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기술이 출시됐을 때도 범죄 악용 위험의 걱정은 계속되었죠.

그전까지는 사진으로 합성을 해왔던 것에서 이제는 AI를 활용하여 손쉽게 성적 영상물 제작을 하고 딥페이크제작 및 유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는 본인도 모르는 새에 자신의 얼굴이 사용된 영상이 퍼지게 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은 이를 강력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성범죄처벌은 딥페이크제작, 보관, 배포 각각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외국인성범죄 딥페이크제작만 하더라도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가볍게 호기심으로 딥페이크제작을 했더라도 무거운 형량을 부여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 외국인 비자에 미치는 형사처벌 영향

가끔 초범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딥페이크제작은 무분별하게 만들어져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이 범죄 행위에 쓰였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조차 힘들뿐더러, 10대 청소년들까지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우려가 큰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초범이라고 해서 디지털성범죄처벌에서 선처를 받는 것만은 아니며,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외국인이 디지털성범죄처벌을 받는다면 체류 자격까지 문제가 된다는 걸 꼭 명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호기심에, 가벼운 마음으로, 악의적인 마음이 아니었더라도 외국인성범죄는 형사처벌과 체류 자격 위기라는 문제를 함께 가져오게 되죠.

⬛작은 호기심이 체류 위기로 - 극복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처벌로 체류 자격 위기에 직면했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어학연수로 한국에 들어온 뒤 대학교에 입학하여 유학비자로 한국에서 체류중이셨는데요, 당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국에 계속 남아 취업을 희망하시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딥페이크가 사회적으로 알려졌을 시점 호기심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성을 대상으로 영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 뒤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 신기하다며 이 사실을 SNS로 전송하게 되었지만, 이후 찜찜함을 느낀 의뢰인도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외국인성범죄로 고소를 하여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상황이었죠.

법무법인 동주는 그 즉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 초범이며, 악의적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 바로 영상을 삭제했으며, 판매 유통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점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에 대한 회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맺음말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점도 있겠지만 그만큼 외국인성범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기에 정부에서도 처벌을 강력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렸던 것과 같이 디지털성범죄처벌을 받는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한국에서 마련해놓으신 생활 기반을 모두 놓고 출국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딥페이크제작 등 디지털성범죄처벌, 외국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해 안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 조사부터 피해자 합의, 사범심사 대응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을 세워 한국 체류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